보건·복지
  •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실시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은 여성이 결혼·출산·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재직중이거나 구직여성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 ▲여성생애주기별 맞춤 커리어설계 워크숍 ▲일하는 여성 라이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직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 ‘커리어개발 워크 스킬업’은 우선 26일 세무회계 분야 ‘세법실무 스킬업’으로 시작해 27일 창업 분야인 ‘쇼핑몰 창업 스킬업’, 다음달 3일은 홍보 분야의 ‘망고보드를 활용한 홍보 스킬업’을 진행하는 등 총 3회차로 운영한다. 다음달에는 신입직원(청년여성), 육아기 재직여성, 여성중간관리자로 대상을 구분해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직장적응을 위한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 커리어설계 워크숍’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여성 라이프 워크숍’은
  • 취업애로청년 지원 강화, 프로그램 참여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애로청년 지원 강화, 프로그램 참여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가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던 정책에서 탈피해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잃어 구직단념까지 이르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현행 의욕고취 등 1~2개월 단기프로그램에 내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구직단념 청년 유인 및 안정적 참여를 위해 ‘청년도약준비금’을 신설해 현재 프로그램 이수시 지급하던 수당(20만원)을 내년부터는 단기 50만원, 중·장기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및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도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까지 늘린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빌드업 프로젝트’와 함께 본격
  • 코로나 약화에 ‘실업급여’ 정상화…내달 부정수급 특별 점검

    코로나 약화에 ‘실업급여’ 정상화…내달 부정수급 특별 점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소화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촉진’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기능을 회복키로 했다. 내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업무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1600여건)·의무복무(4600여건)·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부정이 확인되면 전액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지급제한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올해 4월부터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9월까지 199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이 39억 85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46명은 형사처벌했고 53명은 조사 중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10억 1600만원, 5인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11억 1300만원,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 소음 유발자 과태료 부과 등 ‘층간소음’ 갈등·불편 최소화

    소음 유발자 과태료 부과 등 ‘층간소음’ 갈등·불편 최소화

    앞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시 경찰 출동이 의무화된다. 소음 유발자에 대한 과테료 부과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5일 갈등 조정기관 확대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해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분쟁 단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 세대의 이름·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갈등 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재량에 따라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으면 전문가 주관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 글로벌 프랜드 베트남 하장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우물 파기 봉사

    글로벌 프랜드 베트남 하장성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우물 파기 봉사

    2006년부터 베트남전쟁 희생자와 후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친 글로벌 프랜드(최규택 대표)가 16주년이 되는 올해도 우물 파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 단체는 그 동안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쟁 피해자를 위한 의료봉사와 함께 컴퓨터, 장학금, 재활 의지를 북돋는 새끼돼지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베트남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풀 사그라들어 IBK기업은행 하노이 지점과 글로벌 프랜드 베트남 지부, 국영 베트남통신사가 힘을 합쳐 식수로 늘 어려움을 겪는 하장성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는다. 하장성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고산지대로 베트남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글로벌 플랜드는 27일과 다음날 하장성 박광현의 유치원과 콴바현의 초등학교를 찾아 우물을 뚫고 학용품과 과자 등을 전달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 단체와 오랜 인연을 맺어 온 송기영 충주 은빛밝은안과 원장을 비롯한 의료 봉사반이 하이퐁시 농촌 지역의 안과 환자 및 독거노인 등을 찾아 700만원어치의 의약품 전달과 시술 등을 펼친다. 글로벌 프랜드의 최규택 대표는 내년에는 베트남과 캄보
  •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 예방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아동의 비만율 개선과 신체활동 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3일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아동의 체중을 측정한 결과 비만·과체중 비율이 프로그램 시작 전 33.3%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30.5%로 2.8%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12회 이상 참여한 아동은 비만·과체중 비율이 35.6%에서 31.2%로 4.4% 포인트 낮아졌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후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37.7%에서 44.6%로 6.9% 포인트 늘어난 반면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등 스크린 타임을 갖는 아동은 44.5%에서 38.6%로 5.9% 포인트 감소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채소·과일·유제품·건강 간식 섭취 등 건강 식생활 점수는 75.5점에서 80.8점으로 5.3점 증가해 식
  • 버스·병원 등 빼고… 실내 마스크 벗나

    버스·병원 등 빼고… 실내 마스크 벗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료시설은 대다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통교통은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영유아의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여지를 남겼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
  • 돌봄 노동, 더 이상 ‘경력 단절’ 아닙니다…업무경력 인정 받고 새로운 도전 나선 여성들

    돌봄 노동, 더 이상 ‘경력 단절’ 아닙니다…업무경력 인정 받고 새로운 도전 나선 여성들

    돌봄 노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 프로그램’ 참가자들 이력서 쓰며 자신감 찾고 돌봄에 당당 “육아했던 10년, 허투루 보낸 시간 아냐” 세 아이의 엄마 하윤정(40)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10년 전 둘째를 출산한 뒤 일을 그만뒀다. 이후 육아에 전념했던 하씨는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다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구청에서 진행하는 경력인정 프로그램도 이수 했다. 육아와 간병 같은 돌봄 경험을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수업 이었다. 구청에서는 지난 10년의 육아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서’ 도 발급해줬다. 그동안의 육아가 허투루 쓰이지 않은 시간임 을 깨닫게 된 하씨는 자신감을 갖고 취업에 도전했고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뽑는 안내원으로 채용됐다. 하씨는 20일 “일주일에 3~4번씩 병원에 다니고 응급처치도 척척 해내면서 아이들을 이만큼 키웠는데 뭔들 못하겠나’ 싶어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면서 “육아 기간은 저 자신이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 노동을 또 하나의 경력 삼아 새롭게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
  • 홀트아동복지회-여기어때, 사회공헌 프로그램 ‘여기 같이 어때’ 시즌2 성료

    홀트아동복지회-여기어때, 사회공헌 프로그램 ‘여기 같이 어때’ 시즌2 성료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수연)는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대표 정명훈)와 함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여기 같이 어때’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여기 같이 어때’ 시즌2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여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1년간 총 15개 시설에서 91명의 아동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아동들이 여행기획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복지회는 설명했다. 행사 참여자는 “시설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여행에서 환하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 간에 유대감과 소속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경 여기어때 브랜드실장은 “코로나19로 답답해하던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한 것 같아 뿌듯하다.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호텔리조트 파트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지선 홀트아동복지회 나눔마케팅본부장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보다 임금 2~3배 더 받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보다 임금 2~3배 더 받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을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동계가 역풍을 밪고 있다. 17일 서사원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 평균 223만원이다. 2~3배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되고 있다. 또 임금 대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임금에 비해 실근로시간(전일제), 즉 서비스 제공 시간은 현저히 적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저임금(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하는데, 이는
  • 나태주 시인 대통령 표창..정신질환 편견 해소 노력에

    나태주 시인 대통령 표창..정신질환 편견 해소 노력에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시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2022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에선 윤 교수 외에 정신질환 예방·치료, 인식 개선 등에 앞장선 유공자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지낸 윤 교수는 정신의료기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낙후된 정신질환자의 입원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 시인은 다양한 행사와 대국민 토크쇼 등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걷어내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박상훈 팀장과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강덕규 시설장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 영유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유행…보육시설 방역 당부

    영유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유행…보육시설 방역 당부

    질병관리청은 14일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인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올해 41주(10월 2~8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 감염증 발생 동향’에 따르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검출률은 올해 38주(9월 11∼17일) 24.8%에서 지난주 38.4%까지 상승했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봄∼여름에 발생하나 올해는 가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질병청은 추정했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데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 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오염된 물건 접촉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발열·기침·가래·콧물·코막힘 등이고, 심하면 세기관지염·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해열제나 수액 등으로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질병청은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과 영유아 등원을 제한하고,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약 38만명 증가…월 증가폭 7개월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약 38만명 증가…월 증가폭 7개월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약 3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별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56만 5000명) 이후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000명으로 지난해 9월(1451만 1800명)과 비교해 2.6%(37만 8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올해 2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10달 만에 30만명대로 감소했다. 산업별로 제조업 가입자가 36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000명 늘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선업(기타운송장비)과 의복·모피, 섬유분야는 감소했다.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업황은 회복 국면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태풍 피해, 계속된 구인난 등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의복·모피와 섬유는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은 102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7만 2000명 증가했다. 다만
  • “죽음도 자신의 선택권이어야”···‘웰다잉’ 말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죽음도 자신의 선택권이어야”···‘웰다잉’ 말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윤영호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인권위에 연명의료법 개정 권고 제안 ‘호스피스’ 확대해 ‘웰다잉 불평등’ 막아야 “죽음도 자기 선택권, 사회 논의 시작하자”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왔다. 호스피스는 의료진이 임종기 환자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돌보며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돕는 의료 제도를 뜻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임종기 환자의 질환을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영호(사진·58)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5대 대형 병원 가운데 호스피스를 갖춘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한 곳뿐이라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한 달 이상 대기하거나 지역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전체 사망자의 6% 수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등 ‘웰다잉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고 말했다. 앞서 윤 교수는 ‘호스피스의 날’(10월 8일)을 앞두고 지난 6일 최창석·김효붕 변호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지속·중단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 연락 안 된다고 외면한 ‘세 모녀’ 3만명 있었다

    연락 안 된다고 외면한 ‘세 모녀’ 3만명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 동안 3만명 이상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 안에 사각지대가 또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이 가운데 미지원자가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은 82만 2292명으로 집계됐다. 또 연락 두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3만 2906건인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달랐던 문제 때문에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채 투병 생활을 하다 스스로 삶을 마무리한 수원 세 모녀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3만 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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