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경북 경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가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는 A씨를 태운 채 인근 파출소를 찾았지만, A씨는 경찰관 3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경찰관 중 1명은 눈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 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70대가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았다. 머리와 다리에는 부항을 떴다. A씨는 한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됐다”며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아내를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평소 품고 있던 불만을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면서 망치를 가져 왔다. B씨는 A씨가 망치를 가지러 이동한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150만원 상당의 B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쳤다. 또 B씨를 향해 망치를 들이대고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했다.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남 부장판사는 “A씨와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오메가엑스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전 대표 측이 휘찬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추행 혐의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다. 오메가엑스와 강 전 대표 측은 강제추행 혐의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강 전 대표 측은 휘찬이 강제추행했다며 지난 3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맞섰다. 강 전 대표의 남편이자 스파이어의 공동대표인 황성우 대표는 당시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를 판단하고 보완수사 혹은 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대표 측은 휘찬에 대한 무고죄도 추가로 고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 전 대표 역시 오메가엑스 멤버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렸고 이후 50만원의 약식기소 판결이 난 상황이다. 강 전 대표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강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은 멤버 정훈을 제외한 6인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 측은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명 중 한 명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은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민사 소송

특별외출증을 스캔 후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조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역인 A씨는 2023년 6월 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위조하도록 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조한 외출증으로 소속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받은 특별외출증을 스캔 후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위조 외출증으로 PC방을 찾은 것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투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변호사인 최씨와 카라큘라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구속)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쯔양에 대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아이돌 멤버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와 전 소속사 측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멤버들은 전 소속사 대표인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A씨를 위로해주던 중 갑자기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젊은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와 언론 공개를 주저했지만,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피해자인 B씨를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 역시 지난 2022년 10월 해당 그룹의 다른 멤버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렸고 이후 50만원의 약식기소 판결이 난 상황이다. B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그룹 멤버들은 전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22년 새 소속사로 옮

법원이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장 3개월 간 협의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법원은 두 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ARS 프로그램 승인 결정에 따라 조만간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거래 업체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에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하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소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자율협약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갖게 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법원에서 인가되면 기업은 일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면 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

법원이 2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채권자와 협의해 자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두 기업과 채권자는 최장 3개월간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 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표이사들이 2일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류 대표는 “티몬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진심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며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팀원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회생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나 법원에서 관리가 들어가면 자금 등 부분이 투명하게 경영되고 에스크로를 도입해 판매자분들의 정산금도 온전하게 보호가 될 예정”이라며 “투명한 자금 및 경영 운영 상황을 공유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3000억원인가 4000억원 정도 많았다”고 밝혔다. ‘티몬의 인수합병이나 외부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묻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A씨는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올해 초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모으려고 아버지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렸던 20대 유튜버가 또 다른 범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전북 전주와 광주 등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깨진 유리컵을 던지고 의자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산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티메프의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의 사무실 등에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이시준 재무본부장(전무)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본부장은 사실상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총괄하며 판매대금 정산과 자금 관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 파트를 흡수하고, 영업·마케팅 기능만 남겼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신은 그룹의 재무적 흐름을 알지 못한다며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