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기업과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쏘카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쏘카가 자회사로 인수한 VCNC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쏘카가 기사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 기사는 VCNC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기사는 파견이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공급받았다. VCNC는 2019년 7월 ‘무허가 운송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기사 A씨 등 7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A씨 손을 들어주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전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수사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사건과 관련해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다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통상 서면조사를 받는 게 가능하다”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 헌정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나라를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시간에 유치원 등원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그의 유치원생 딸 C양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

신종 마약류 등이 함유된 과자를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이른바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6월 시가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내 사일로신 밀수입량은 2022년 52.29g에서 지난해 364.79g으로 1년 만에 7배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마약류의 종류가 필로폰과 대마 등에서 신종마약류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밀수입 경로가 다변회 되고 있다”면서 “신종 마약류 등의 밀수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 대응을 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 전 경위와 B(26)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경위에게 사회봉사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을 부과해 각각 120시간이 부과된 1심보다 봉사 시간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며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B 전 순경도 현재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기업과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쏘카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쏘카가 자회사로 인수한 VCNC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쏘카가 기사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 기사는 VCNC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기사는 파견이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공급받았다. VCNC는 2019년 7월 ‘무허가 운송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기사 A씨 등 7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A씨 손을 들어주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 비위(서울신문 2024년 5월 16일자~22일자)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채용 과정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 감사원도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 등을 전수조사했고, 지난 4월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자녀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박 전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당시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수는 2021년 2월 15일 첫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했다. 이후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인 2021년 3월 2일 지수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지수와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여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폭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히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말을 바꿨다. 또한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수사기관이 엘리베이터 출입구 폐쇄회로(CC)TV 화면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살해 동기 등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할 우려도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고자 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10만 4000원이라는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식에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측근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당 최고 500만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넘긴 전직 어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자 1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에서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당 최대 500만원을 받고 토익 시험 중간에 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의뢰자와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빠르게 문제를 푼 후, 화장실 이용 시간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긴 뒤 건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자들과 범행을 모의했다. A씨는 의뢰자들이 원하는 점수에 맞춰 답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부정행위 의심자로 A씨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 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약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김 씨와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며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배모 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

검찰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단행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의혹도 당장 결론 내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5일 “(명품백 의혹도) 몇 가지 더 볼 게 있다. 당장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경우 주범 권오수 회장 항소심 선고가 9월에 있어 김 여사에 대한 판단도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명품백 의혹은 간단한 사건이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 이르면 이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늦춰지는 것이다.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전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이 사건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명품백을 구매한 이명수 기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사실관계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몇 가지 더 볼 게 있다’고 밝힌 건 법리적 검토를 좀 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 전후 과정 진상 파악 지시를 내리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섣불리 결론을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