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 차 인턴사원이었던 A씨는 2019년 어느 날 12년 차 상사로부터 자신의 차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150만원을 주고 그의 중고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다음날 중고차 가격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에 따라 그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또 자신이 중고차를 3주 더 쓰고 넘겨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300만원을 돌려주면 3주 후 중고차를 건네받을 때 다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차 당장 주겠다. 그리고 나랑 아는 척 하지 마라’, ‘(너와의 관계는) 이 계기를 통해 (중고차를) 사든 안 사든 이미 끝났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의 폭언을 포함해 자신에게 교회를 함께 나가자고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모두 인정해 상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40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소송 증거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때문에 남성은 타인 휴대전화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비밀을 침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자녀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미개통된 상태라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해 내부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설정도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처분 사건 당사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때려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행 생활하던 A씨는 징벌 중 침구 회수 지시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교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부장)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 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교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동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9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8월 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되며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지 판사는 “A

시부모의 묘를 파서 유골을 꺼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화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며느리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85·여)씨와 A씨의 며느리 B(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31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한 달여 전 A씨의 남편이 숨지자 B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일꾼 2명에 15만원씩 주고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A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A씨가 개입했다며 이

임성근 전 사단장 “점심시간에 법률자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문자 내용 공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외사촌 동생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직접 언론에 공개하고,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점심시간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자문을 구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 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연락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벌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 뒤 수사를 받으면서도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를 추가 조사해 그동안 가정폭력을 수차례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자차 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B씨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 고려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외출 제한, 다른 공동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근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고자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그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에게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셜미디어(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과 함께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지난 5월 2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앞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해외 사법부는 동성 커플을 ‘법률적 부부’로 인정할지와 별개로 노동비자 발급이나 연금 수령 등 사회보장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게 이런 해외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한 영국인 여성이 홍콩 노동비자를 가진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민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건에 대해 2018년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 줬다. 홍콩 이민청은 “비자 정책상 배우자는 ‘남녀 간 결합’만을 인정한다”며 비자 신청을 거절했지만, 당시 법원은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달리 취급하는 건 성적 지향에 따른 위법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에도 홍콩 종심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고용·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홍콩 정부가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이탈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동성 연인에게 가족 단위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동성 부부 법적 인정은 안 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확대 주목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에 대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이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3인(대법원장 포함)의 대법관 중 9인의 다수 의견으로 소씨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은 소씨가 동성 연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건강보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기각 결정을 7인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A씨는 1974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다가 1984년 이혼 후 아들(51)이 성년이 된 1993년 말까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A씨는 2016년 전 남편을 상대로 1억 193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1년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언제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