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티메프의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의 사무실 등에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이시준 재무본부장(전무)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본부장은 사실상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를 총괄하며 판매대금 정산과 자금 관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 파트를 흡수하고, 영업·마케팅 기능만 남겼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신은 그룹의 재무적 흐름을 알지 못한다며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검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조명탑을 철거하면 공단이 입을 피해는 크지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작아서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

법무법인 린이 티메프 피해자를 위한 법률대응 센터를 가동하는 등 사회적 약자 돕기에 나섰다. 린은 최근 위기의 한국 경제를 더욱 뒤흔든 티몬 /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판매상(셀러)들을 위해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나란히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의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일체의 채무변제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판매상들은 기약없이 결제대금이 묶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센터장인 최효종 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는 “회생법원과 채무자는 일단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개시시키지 않고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 장기간의 회생절차 진행보다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외부자금 유치를 성공시키고 이해관계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조기에 회생신청사태를 마무리짓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는 2023년 플랫폼 비즈니스 유사사례인 메쉬코리아(부릉) 사례에서도 확인할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사기 혐의 금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법인 사무실 7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도 함께 발부받아 모회사 큐텐그룹과 각 회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회사 지배구조상 범행 과정에서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수천억원대 사기, 400억원대 횡령·배임’ 영장 적시 피해 규모 1조원 전망…검찰총장 ‘철저 수사’ 지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모회사인 큐텐코리아의 구영배 대표 등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사기 혐의 금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법인 사무실 7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큐텐과 티몬이 위메프 자금 총 400억원을 북미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만 노려 강도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 C(여·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간 다음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C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대구까지 함께 이동하자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데다, 피해자는 야산에서 도망쳐서 약 40분 동안 산속을 헤맸던 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피고인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본인의 직무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한 알선 행위 대가가 아니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법원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함에도 뇌물수수 범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이라고 말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마음에 드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3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59)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이 된 경위,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한 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거래는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로

재적위원 숫자 명시 여부가 관건 일각 “다양한 의견수렴 취지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키로 하고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대립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정원 5명인 방통위 상임위원 중 자신을 포함한 2명만으로 위원회 안건을 의결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인지 여부가 탄핵 심판의 1차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법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위원장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회 회의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적 위원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내부 규정에 ‘재적 위원이 몇 명 이상 돼야 한다’ 또는 ‘재적 위원이 몇 명 이상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얼마나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2인 체제 의결’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희범 에이치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 등이 인지 혹은 이첩받은 범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대로면 특정 사건을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할 여지도 생긴다. 법무부 측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명백히 반한다”고 반발했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검사·법관·고위경찰 등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을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 등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검사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를 바로잡아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증거를 확보해 영장 청구 등 주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2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학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31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 50대 B씨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 5일 상시 근무한 것 처럼 허위 급여 이체증 등을 만들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후 지원금이 들어오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은 월급은 월 20~12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