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 신고 여부 등 수사 필요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수수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면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의혹의 쟁점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 논란의 근본 배경은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법무부장관이 세 차례, 검찰총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실제 복원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 김 여사를 불러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한 시각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이후인 저녁 11시 22분쯤이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조사 여부 및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명품백 의혹 조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검장이 거론한 수사지휘권 박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가족·측근 의

3년 전 부산 최대 번화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 조직원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6명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20세기파 또는 칠성파 소속인 이들은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이 보는 앞에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상대 조직원을 집단 폭행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집단적 범죄단체 활동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죄 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며 “이미 여러 차례 유사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과 칠성파 조직원 1명에 대해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가짜 수산업자’ 징역 6개월 재판

1심 유죄 ‘뺑소니’, 2심은 무죄로 판단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 혐오감을 품게 됐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 기간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병합해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

검찰이 회원 수 4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 김보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한 뒤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약 10억 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태로 마약 판매책들과 구매자들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는 판매상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록 사실을 법원이 알릴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무단으로 2회 불출석하고 별도의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이날 법원 청사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제역은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수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성실히 심문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구제역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26억원대의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가짜 명품을 판 일당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노숙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눈감아 준 탓에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이 사고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단체 15명이 2021년 4월13일 제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9명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6명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제기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는 24명으로, 사고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사팀 조사 시작 보고받은 지휘부 3시간 30분 지나서야 총장에 전달 李지검장 “대검과 긴밀 소통 수사” ‘논란 우려’ 명품백 결론 늦어질 듯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3시간가량 지난 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달리 명품백 의혹은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초점을 맞춰 진상 파악을 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당시 수사팀 보고만으로는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불분명해 ‘시간차’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총장은 25일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도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된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40분쯤 이 지검장 등에게 명품백 의혹과 관

작년 2월 카카오 투심위에 金 참석 ‘SM 주식 매수’ 안건 이견 없이 통과 검찰 “전형적 시세조종 양태 확인” 이틀 연속 金 불러 투심위 등 추궁 김범수(58)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의 비공식 회의체인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장내 대량 매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가 안건을 ‘승인’했기에 만장일치 통과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게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시세조종임을 인지했으면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그러나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배재현(기소)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석한 지난해 2월 28일 투심위에서는 ‘하이브 공개 매수 마감 전 SM엔터 주식 매수’ 방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한다. 투심위는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인수합병(M&A)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 비위(서울신문 2024년 5월 16일~22일자)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채용 과정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 감사원도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 등을 전수조사했고, 지난 4월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자녀를 부정 채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