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첨단기술 관련 법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TPC (Technology, Product, Consumer) 분쟁팀’을 출범했다. TPC 분쟁팀은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소비자 클레임 분쟁’과 인공지능(AI) 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 관련 분쟁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기술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고·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자율주행, 블록체인, AI, 로봇,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의 분쟁은 대규모 리콜, 소비자 집단소송, 각종 제재와 형사처벌 등 광범위한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송 규모나 제재 수위가 높아 기업 운영이나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조물책임과 넓은 의미의 소비자 클레임, 첨단기술 분쟁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얽힌 복잡다단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대응팀도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율촌 TPC 분쟁팀은 오랜 업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 플랫폼 분야 규제 관련 입법 단계부터 제재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에 맞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 12일 플랫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위해 플랫폼규제대응팀을 발족했다.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핵심인 반독점·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 개인정보규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그룹(13명)과 기술·미디어·통신(TMT)그룹(9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선정호(37기)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고 변호사는 TMT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2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

지난해 법률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고 10대 대형 로펌 매출액도 3조 5000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육박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난 2월 선제적으로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방위산업 전문가와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전문가 등이 망라된 조직이다. 광장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함께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장은 또 기업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테크&AI’팀을 발족했다. 태평양은 미래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총집결시킨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금융사들이 앞다퉈 AI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안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교육법 제28조 3항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이 후보자의 남편)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녀 조모(26)씨는 만 19세였던 2017년 600만원에 산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양도했다. 조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회사인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조씨는 매입 자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대금을 마련했다. 조씨는 지난해 아버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냈다. 결국 조씨는 본인 돈 300만원을 제외하고 매입 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돈으로 충당해 3억 8000여만원을 번 셈이다.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금액도 당초

檢, 일부 의혹 윗선 김범수 정조준 그룹 “불법성 없다” 장기전 예고 金 영장 판사, 과거 이재용도 구속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카카오 그룹 계열사를 둘러싼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등 4개의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은 의혹의 정점으로 김 위원장이 지목된 터라 이미 총수 공백 사태를 맞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매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카카오엔터가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에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SM엔터 시세조종을 들여다보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바람픽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처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2월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인 김범수(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구속됐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쩐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카카오를 국내 굴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독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자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총수 구속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그간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로 회사의 몸집을 불려 왔지만 오히려 그러한 성장 전략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에 따른 ‘먹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등의 사건으로 비화하며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됐다. 카카오 측은 이날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 기반 침해”라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 등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예외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면서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이 후보자의 남편)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녀 조모(26)씨는 만 19세였던 2017년 600만원에 산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양도했다. 조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회사인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조씨는 매입 자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대금을 마련했다. 조씨는 지난해 아버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냈다. 결국 조씨는 본인 돈 300만원을 제외하고 매입 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돈으로 충당해 3억 8000여만원을 번 셈이다.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금액도 당초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협박, 강요)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한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지난 16일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사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이 전 대표와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전 위험관리책임자,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의 대표인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대표와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의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 또한 김 전 의장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씨가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대출을 청탁하자 이씨의 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250억원의 만기 연장을 위한 20억원가량의 이자 및 약 100억원의 사채를 갚는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씨의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저축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골프장 영업 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천종호)는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며 “이 신청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25일 0시부터 영업 중단이 예정됐던 골프장은 9월 6일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사업자 측은 “법원이 성급하고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도 “(경자청 처분 이후) 이미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루평균 79개 팀에 달하는 예약분(1천266개 팀)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 당장 어떻게 다시 예약받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해병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여군 상관 성희롱 구호를 복창하라고 강요했다가 강등된 20대 남성이 전역 후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장유진)는 해병대 전역자 A(23)씨가 옛 중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월 후임병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면서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인 구호를 복창하게 했다. 또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아 병장 진급을 나흘 앞두고 상병에서 일병으로 한 계급 떨어졌다. 강등은 병사가 받는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A씨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이미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 후임병의 뺨을 때리고 30분 동안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씨는 결국 병장 계급을 달지 못한 채 2022년 8월 해병대에서 전역했다. 이후 과거의 강등 처분이 잘못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가 중요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7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의 구속 직후 스스로 물러났던 김기수 전 검찰총장과 이원석 총장을 비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YS(김영삼)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검찰총장 김기수는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또 이 총장을 향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총장 패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 같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