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명품백 수사 검사 설득 중앙지검장 “감찰 연기” 요청 수용 대검, 수뇌부 3명만 진상파악할 듯 수사팀 “아귀로 만들어” 거센 반발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전후 과정 진상 파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항의성 사표를 냈던 검사도 이 총장의 설득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수사팀에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남아 있어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다 사표를 제출한 중앙지검 형사1부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 의사 철회를 당부했고 김 검사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돌아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이 총장이 진상 파악 지시를 내린 지난 22일 사표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 없이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날 이창수(30기) 중앙지검장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곧바로 진상 파악에 들어갈 경우 수사팀이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가출 청소년을 폭행·협박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가출팸 리더’ 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 14명도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임연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가출팸 리더인 A군과 A군 여자친구 등 10대 2명, 20대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른 10대인 C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 등과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하고 학대했다. 비비탄 총알을 억지로 먹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급기야 이들은 모텔비와 술·담뱃값 등을 마련하고자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유사 성행위·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인 200여만원을 전부 가로챘다. A군 등은 B양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B양 부모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일당 범행은 드러났다. 애초 주범인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 측이 최후변론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겪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범 최(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돕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간 오간 카카오톡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2022년 3월 2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먼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거론하며 “그 문제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전 주가조작한 적 없고 2년 이상 수사했지만 제 건 나온 게 없어서 기소도 못합니다” “사실상 무혐의인데 처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등의 답변을 보냈다. 2022년 7월에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수차례 대화가 오갔다. 7월 8일 최 목사가 먼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언급한다. 최 목사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매번 정치집단으로 인해 국민들이 희생합니다”라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달 17일 최 목사는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 범행을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소셜미디어(SNS)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차량과 현금을 빼앗은 A군 등 10대 2명을 특수강도미수와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15~16세 미성년인 5명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빈 상가의 건물 지하에서 둔기로 40대 남성을 때리고 승용차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일당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한 뒤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오전 2시 30분쯤에도 20대 남성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으려다 해당 남성이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일당 중 한명인 여학생이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리면 이를 보고 나온 성인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와 학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구속 피고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혼인 신고를 하고 각종 수당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 정화준) 안화연(변호사 시험 3회)·김대영(변시 8회) 검사를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검사는 50대 남성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씨가 20대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접근해 몰래 혼인 신고를 한 뒤 “너는 내 아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검사들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혼인 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밝혔다.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 장인호) 조승우(변시 7회)·류미래(변시 10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협박범을 체포해

폐쇄병동에서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한 병원경남 김해시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이곳 6층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B씨가 흡연실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창살을 뜯어 탈출한 뒤 외벽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다.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A씨는 환자들 병원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호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뜯어내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국민의힘 등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진상 파악’을 연기해달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을 일부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 파악 대상도 중앙지검 수뇌부급으로 좁히는 걸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수사팀을 중심으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 없이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이 지검장이 대검에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데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사전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감찰부에 지시했다. 대검은 당초 보고 체계 윗선에 있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부터 진상 파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 급으로 좁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지휘 라인인 1차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소송·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이른바 ‘게임·엔터팀’ 운용으로 이와 관련한 새 법률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콘텐츠산업에 특화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게임·엔터팀’을 조직해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엔터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연예인·크리에이터·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분쟁 자문 ▲아티스트 전속계약 효력 범위 등 자문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소송 대리 ▲게임·엔터산업 관계 법령 자문 ▲콘텐츠 관리 및 라이선스 자문 ▲게임물 등급분류 자문 등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콘텐츠산업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법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게임·엔터팀은 이미 ‘유명 연예인 광고계약·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모바일 게임 투자계약·약관 관련 자문’, ‘인터넷TV(IPTV) 저작권 사용료 청구 사건’, ‘국내 주요 영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된 가운데 업계는 초기 수사 대응이 수사 결과의 향방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국에 29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장과 수사기관에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에 중대재해 현장 대응팀을 가동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 2월부터 중대재해센터를 확대 운영 중이다. 센터는 기존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센터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현장 참여와 신속 대응을 통한 방어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경찰청 수사관의 재해 목격자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가 적극 참여해 중처법 및 형사벌의 위법성 여부 진술에 대한 방어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지난 2022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회사의 중처법 위반 사건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대응했다. 조인선 센터장은 “YK 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신속히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차별

국내 금융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앞다퉈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미래 금융’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런 흐름 속에 디지털 금융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미래 금융의 전문성을 총집결시킨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신설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이 최근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장은 국내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한준성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맡았다. 센터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분야의 박종백·김효봉 변호사와 지급결제 및 전자금융 전문가인 김영모 외국변호사, 김호진·박영주 변호사, 금융기관 검사 및 규제당국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미은 변호사,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업무 경험을 축적한 최지혜·조광현 변호사, 노태석 전문위원 등이 주축이다. AI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윤주호 변호사,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에 정통한 김지이나 변호사, IT 및 보안 분야의 김남수·여돈구 전문위원도 참여한다. 또 민인기(디지털신사업), 홍승일(STO, 투자·혁신금융), 임세영(인허가·등록, 블록체인

법무법인 화우는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팀, 금융·증권수사조사대응팀의 핵심 전문인력을 가상자산불공정거래대응팀으로 분리 발족했다. 기업의 위기 대응에 중점이 되는 금융 규제 대응과 기업형사·수사 대응 분야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들을 영입해 각 기관 간 협업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화우 가상자산불공정거래대응팀은 고문,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전문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해외 펀드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 사건, 상장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 사건, 인수합병 관련 부정거래행위 사건 등에서 활약한 금융당국 출신 변호사와 형사대응그룹 내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뛰어난 전문가, 가상자산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화우에서 다수의 기업금융, 금융규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잔뼈가 굵은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팀장)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합류한 김용태 고문이 한 축을 맡고 있다. 수사 대응은 검찰 출신 김형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