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이같은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2심 주식 가치 정정은 치명적 오류 재산 기여도 실제보다 높게 평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최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선경(SK) 300억’ 메모들의 진위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유입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김 여사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또 2심 재판부가 S

‘1호 로스쿨 출신’ 회장…96~97대 연임 중 ‘민생 3법’ 도입·공무원 전문 자격시험 특혜 폐지 힘써 “국민 부담 줄면 ‘청년 변호사’ 기회 확장…공정사회가 중요” “의료와 법률 분야는 양대 전문직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의료업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률 서비스엔 부가세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연내에 국회에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겁니다.”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회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회 회장 출마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진척 사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의료, 법률, 회계 등 분야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분야에서 일정범위 이내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10%)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을 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임료에서 소득 관련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최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선경(SK) 300억’ 메모들의 진위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유입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김 여사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또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폭행 사건으로 지급했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10분쯤 피해자인 B(여·68)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폭언을 퍼부으며 보복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준 뒤 경찰에 B씨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무서워서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의 물건 37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씨는 만 17세이던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회에 걸쳐 총 3700만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타인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운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장단기로 나눠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이씨는 형을 줄여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년법 60조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갓 스무살이 되던 해 A씨는 해외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 구매’를 검색해보고, 가장 상단에 노출된 판매 사이트에서 2~3만원을 주고 게임 계정 2개를 샀다.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하려면 레벨이 높은 캐릭터 계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불법일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다. 구매한 계정으로 두세번 게임을 하고 더이상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3년여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불법 사이트에서 해킹된 계정을 구매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올해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구매했던 사이트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불법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스무살때 2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샀던 걸로 전과자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취업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A씨가 게임 계정을 구매했던 사이트 운영자는 2년여간 2만건의 해킹 계정을 판매하고 3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 원인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청구한 자녀에게 군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6년 사망했다. 25년이 지난 1981년 A씨는 군에 유족 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군은 ‘병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 육군본부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다. 그러다가 2021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진상위는 “B씨가 1954년 막사 신축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요추 부상을 당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상위 결정을 바탕으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다. 재심 청구도 기각당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단은 국내 수사기관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자산 수사 전담 상설 조직으로,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 전담 조직이 꾸려진 첫 사례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

자신의 여자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았다며 여자친구가 일하는 업소의 직원인 친구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친구 B(26)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제지하려고 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B씨와는 친구 사이였으며 자신의 여자친구가 B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샤넬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전 원장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달 말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개최한 특별전에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처음 전시했다. 검찰은 전 전 원장을 상대로 재킷의 전시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재킷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석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가 직접 제작해 2015년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상으로, 2018년 10월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어 화제가 됐다. 이 재킷은 순방 3년 후인 2021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두 달간 열린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특별전시회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됐다. 재킷은 이듬해 3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또 한 번 선보였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재킷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시·소설 등을 인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원은 2005년부터 고입선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모의평가 등 문제지에 미술 이미지나 시·소설 등 저작물 155건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2009~2019년 시험에 나온 문제지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물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협회는 평가원이 이처럼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일수가 80일가량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잇따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이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변호인에게 신속한 재판 준비를 요구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간 재판 진행이나 법관 개인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판사 수 증원 등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중앙지법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평균 처리일수가 지난 6월 기준 265.5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342.4일에 비해 80일가량 줄어든 것이다. 중앙지법 사건 처리일수는 올해 1~3월까지 300일대를 기록하다 4월부터 꾸준히 200일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법도 같은 기간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처리일수가 252.5일에서 173.9일로 단축됐다. 의정부지법(300.2일→255.4일)과 수원지법(223.6일→196.9일), 부산지법(254.6일→176.2일) 등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판매자·소비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앞서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가 11만명에 달하고 구성도 다양해 ARS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은 티메프가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병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의 초점 역시 이 부분에 맞추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곳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로 정상화한 기업 대부분은 주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었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아 협의하에 기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유동성 우려로 ARS를 신청한 유통업체 티엔제이가 대표

1심은 평가원 승소…2심은 “손해 배상해야”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000만원 배상 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시·소설 등을 인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원은 2005년부터 고입선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 문제지에 미술 이미지나 시·소설 등 저작물 155건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2009~2019년 시험에 나온 문제지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물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협회는 평가원이 이처럼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