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이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관 9인의 다수 의견으로 소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은 소씨가 동성 연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씨는 등록 과정에서

해외 사법부는 동성 커플을 ‘법률적 부부’로 인정할지와 별개로 노동비자 발급이나 연금 수령 등 사회보장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게 이런 해외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한 영국인 여성이 홍콩 노동비자를 가진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민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건에 대해 2018년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 줬다. 홍콩 이민청은 “비자 정책상 배우자는 ‘남녀 간 결합’만을 인정한다”며 비자 신청을 거절했지만, 당시 법원은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달리 취급하는 건 성적 지향에 따른 위법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에도 홍콩 종심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고용·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홍콩 정부가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이탈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동성 연인에게 가족 단위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

경남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경비보안업체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ATM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한 뒤 ATM 마스터키와 차량 1대를 탈취, 인근 농협 ATM에서 현금 1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비보안업체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마구 때린 40대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B(4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영천 지역 폭력조직인 ‘팔공파’ 조직원인 A씨와 또다른 폭력조직 ‘우정파’ 조직원 B씨 등은 지난 1월 영천에서 알고지내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손님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인근 공터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 일당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서로 진술을 짜맞추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죄책에 맞게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26∼27일에 확진됐으며 30명은 특정 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46)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는 도피 1년 4개월만인 지난 1월 9일 현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혀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소씨 패소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

그만 만나자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피고인 측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언니는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 경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 전관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 수 급증으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광고가 기승(서울신문 2024년 4월 11일자 17면)을 부리자 변협이 엄단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5일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상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 광고 위반으로 내린 징계 수위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결정이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A변호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년’,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는데, 독립기구인 징계위가 정직 기간을 조정해 받아들였다. A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OO법대 판사 출신 A변호사”라는 음성광고를 해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대형 간판을 건물 앞에

본인과 교제했던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 상대였던 여성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인 B씨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A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 설명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검찰은 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딸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딸의 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게 했으며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끔 했다”며 “그 결과로 딸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저널에 결과물을 게재해 입시에서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일으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입시에서 탈락한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 전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던 중 시민들을 덮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사망했고 2명은 중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