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을 돌보러 집에 찾아온 친언니를 악귀라고 생각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A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인 무죄와 치료감호(구금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 34분쯤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친언니 B(60대)씨를 보고 ‘악귀가 언니를 흉내 낸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B씨를 쓰러뜨린 뒤에도 계속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2006년쯤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죽은 후에 부활 의식을 한다며 B씨 손에 묵주를 감싸 놓고 거실에 그대로 둔 채 하의를 벗고 주거지 밖을 배회하거나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무렵인 지난해 6월 7일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게 영적 싸움이다. 잡신들의 반란, 신앙에 매달리려고 한다’는 망상을 하는 등 증세가 더 심해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와 전직 총경 B(56)씨, 현직 경감 C(5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전직 경감 D(6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증거 인멸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E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 등을 지낸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의 승진 인사를 청탁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D씨를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D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C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씨 등은 경찰관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중 D씨는 A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뒤 친분을 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2019년 형사 사건을 저질러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아내가 육아와 생계를 떠맡았고 A씨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A씨의 사연을 접한 뒤 결혼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10월 마침내 식을 올렸다. A씨 아내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고 희망을 나누자고 남편과 다짐했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처럼 공단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출소자는 2022년까지 총 3118쌍에 달한다. 2021년 112쌍, 2022년 121쌍 등 해마다 100쌍 이상이 가약을 맺었다. 공단은 1982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결혼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부별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백년 가약식’ ‘행복 결혼식’ ‘ 등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런 결혼식 지원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2022년 결혼식을 올린 출소자 B씨는 “따뜻한 손길이 주어지니 지난 잘못을 더 반성하게 됐다”며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살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감리,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반면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2일 이 전 대표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

검찰이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오재원)이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며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그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막기 위해 폭행 및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 및 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마약류 대리 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오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지인에 대한 보복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30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반부패 수사기관”이라며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오동운 처장이 지난 5월 22일 취임 당시 강조한 ‘수사 잘하는 조직’, ‘강하고 안정적 조직’, ‘부패범죄 일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장의 보좌기구인 차장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수처 2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합심해 이런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국민들께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재승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차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 차장 임명으로 지난 1월 28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약 6개월 동안 지속

檢 “구조적 범행” 68명 기소 17개 업체 5700억 규모 사업 참여 제안서 알아보게 특정문구 넣어 업체끼리 뇌물 ‘레이스’ 붙이기도 심사위원 18명 3년간 6.5억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 감리,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

여자친구를 감금해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한 B씨는 5일간 감금돼 있다가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2년 전 강원 홍천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7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린이를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시설 관리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의 모 물놀이시설에서 A(사망 당시 7세·초등학교 1학년)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물에 빠지고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구조됐고, 41일 후인 같은 해 8월 5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물놀이시설 내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한 뒤 사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검찰은 태권도장 관장의 보호·관리 소홀, 파도풀 이용객 신장을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물놀이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2019년 형사 사건을 저질러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아내가 육아와 생계를 떠맡았고 A씨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A씨의 사연을 접한 뒤 결혼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10월 마침내 식을 올렸다. A씨 아내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고 희망을 나누자고 남편과 다짐했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처럼 공단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출소자는 2022년까지 총 3118쌍에 달한다. 2020년 100쌍, 2021년 112쌍, 2022년 121쌍 등 해마다 100쌍 이상이 가약을 맺었다. 공단은 1982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결혼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부별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백년 가약식’ ‘행복 결혼식’ ‘플라타너스 결혼식’ 등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런 결혼식 지원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2022년 결혼식을 올린 출소자 B씨는 “따뜻한 손길이 주어지니 지난 잘못을 더 반성하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차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입장하기 직전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정으로 향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썼으며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정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