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앓고 있는 3살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미추홀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군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다.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강

22일 오전 8시 56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다. 전날 새벽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취하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치’가 감찰이나 문책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수장이 ‘야전사령관’ 격인 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가 22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사건 수사를 맡아왔다. 김 부부장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감찰과에 이틀 전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낸 알려졌다. 김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을 질책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 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켜…국민께 사과” 총장 패싱에 “진상 조사 뒤 거취 판단” 대면보고한 이창수 “늦어져 죄송” 檢 안팎 ‘패싱’ 놓고 다양한 해석 중앙지검 ‘명품백’ 조만간 결론 결과 따라 갈등 재점화 관측도 22일 오전 8시 56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다. 전날 새벽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취하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치’가 감찰이나 문책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입사 한 달 뒤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 9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회삿돈 9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5년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13회에 걸쳐 9억 529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5억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액 등 4억 5000만원을 2027년 4월까지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또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 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할 때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 배상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그룹 총수인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위원장은 오후 1시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와 SM 경영권 확보를 놓고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인 카카오는 결과적으로 SM 주식 20.76%를 확보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19.11%를 확보하면서 SM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시세조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빌린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수(61)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7명에게 30억원 넘는 돈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부친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입장 발표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쯤까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실을 이 총장과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수사지휘권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총장의 지휘권이 없다”면서도 “명품백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선 총장이나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

입사 2년 차 인턴사원이었던 A씨는 2019년 어느 날 12년 차 상사로부터 자신의 차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사에게 150만원을 주고 그의 중고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다음날 중고차 가격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에 따라 그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또 자신이 중고차를 3주 더 쓰고 넘겨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300만원을 돌려주면 3주 후 중고차를 건네받을 때 다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차 당장 주겠다. 그리고 나랑 아는 척 하지 마라’, ‘(너와의 관계는) 이 계기를 통해 (중고차를) 사든 안 사든 이미 끝났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의 폭언을 포함해 자신에게 교회를 함께 나가자고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모두 인정해 상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대면 조사를 받은 건 현직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전직 배우자 신분이었다. ●이순자 여사, 전직 배우자로 첫 사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이 여사다. 검찰이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횡령 의혹을 수사할 당시 비자금 일부가 이 여사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그해 5월 11일 이 여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약 4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 사실은 이 여사 귀가 후인 당일 밤에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 퇴임 후 비공개로 조사 2009년엔 권 여사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권 여사를 약 11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 배우자란 점을 고려해 서울

‘명품백·도이치’ 의혹 12시간 조사 수사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면조사를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대면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당청(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라고만 밝혔다. 해당 장소는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관할의 보안 건물로 알려졌다. 제3의 장소를 택한 데는 김 여사 측이 그간 ‘검찰청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 여사도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 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60대 남성은 같은 달 10일 밤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