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강남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 대표를 비롯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법무부가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류광진, 류화현 대표와 양사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게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필요성을 인정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 큐텐 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신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이 참여한다. 강남서도 같은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1과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 통상 1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배우 백윤식의 전 애인이 출간한 에세이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판사는 에세이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해당 에세이는 2022년 출간됐다. 저자인 곽모씨는 방송사 기자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책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까지 개인사에 관한 곽씨의 주장이 담겼다. 백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곽씨가 과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책

신도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500여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6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53명에게서 약 5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신씨는 차츰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설득했다. 신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다. 신씨는 이렇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8명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도상해 주범 A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씩, B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 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에겐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3명과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들은 회사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재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한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했다”며 “나머지 공범을 모집하고 전기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낮다고 판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진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A씨는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B씨에게 “담배 피우러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등병인 A씨는 내부 지침에 따라 혼자서는 흡연하러 갈 수 없었다. 보통 군대에서 이등병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선임이나 동기와 함께 다녀야 한다. A씨는 서로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 흡연장까지 따라나선 B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취사장에서 흡연장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당황한 B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본 A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는 군 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 A씨의 사건은 애초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그가 전역한 지난해 9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며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동계 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 이는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3년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참석자를 5분간 80차례 정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담배나 사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2017년 이후 폭행 등 전과가 여섯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회복 가능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데 따른 선고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의 특정 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러 간다고 하고 왜 운동하러 가냐’고 말을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뒤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제기한 A씨의 다른 강제추행 혐

수습 직원 신분인 계약직 근로자라도 서면 통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권고로만 이뤄진 퇴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 권순엽)는 사립대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 관리사무원으로 채용돼 법인 대표인 이사장 수행 기사로 일했다. 당시 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우선 수습 직원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3개월로 예쩡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1월 A씨는 이사장 면담 후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A씨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당시 수습 기간 중이라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의사에 반해 피고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만큼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와 이에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수사 계속 사무처 간부들도 조사…패싱 등 사실관계 확인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전 위원장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전직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고, 지난 5월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야당 위원들은 같은달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에 대한 공판에서 뇌물수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시 관행적으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오후 3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전 대구국세청장 A씨와 전관 세무사 B씨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한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한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A씨에게 돈을 줬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A씨가 B씨를 두 차례 만났는지, 뇌물을 받았는 지 여부였다. 검찰이 C씨에게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C씨는 “(B씨가) ‘처음에는 세 개(300만원)를 줬고, 다음에 더 많이 주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지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암암리에 많다고 본다. 관행상 성의표현은 하지 않았겠나”라면서도 “최근에는 세무조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청탁해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교수 채용 공고 발표 전날 한 심사위원이 피고인을 불러 비밀로 유지돼야 할 내부 심사내용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 해당 심사위원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수긍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심사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A씨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국악학과장 B(50)씨와 전 교수 C(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B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불허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는데, 한때 주 2회씩 재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