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3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약 50ｍ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번호판 조회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에 경찰이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B씨는 한참을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수배된 사실을 숨기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술을 마시고 제주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차모(5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차씨는 그동안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을 통해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한 데는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전주지검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인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했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스했느냐”고 화를 냈다. A씨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에 들어가 “내가 기내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했고 소란을 피우면서 갤리로 들어갔다’고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일행들과 함께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다른 손님이 있던 방에 들어가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일행인 조폭 2명과 또다른 손님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산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가진 뒤풀이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으로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

올해 4월 10일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서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오씨는 법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 사업자와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진 발생 7년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 또한 크게 발생했다. 정부가 꾸린 조사연구단은 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결과를 지난 2019년 3월 내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 간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백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인 자격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에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다만,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백 대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으로 규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해당 결과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

교대 재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한 책자를 만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책자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 등 성적 대상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