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20여년 간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한 70대 친누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동생(70)을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경찰과 지역 보건소 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영양 불량으로 생명도 위중한 상태였다. 이씨는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입원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씨는 “동생을 방치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카메라가 달린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과 판사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조사를 벌여 안경에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 이 안경은 총 140분가량 녹화가 가능하며,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방식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떻게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 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기억상실 탓에 사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경차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차는 사고 충격에 앞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뒤늦게 차가 파손 사실을 알았다. 사고 2시간쯤 지나 경찰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이미 신고된 경차 전복 사고와 관련성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도 “A씨가 과거 사고로 발병한 뇌전증으로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전관 세무사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47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세무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 1~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하는 행위와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축소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자정 기능이 마비된 세무관서의 뿌리 깊은 부패 문화는 우리 사법기관이 나서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 공무원의 금품 비리는 ‘국민에게 뒷돈 없이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인식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세금을 거래 대상으로 뒷돈을 챙기는 이런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

14일 공갈 및 공갈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범행하면서 범죄 수법과 갈취 금액 등을 공유하거나 조언하는 등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브리핑에서 공개된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통화의 주요 내용에는 이들이 유튜버 쯔양을 두고 주고받은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공갈을 독려하거나 부탁하는가 하면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등의 조언을 했다. 또한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3000만원 받아”라며 공갈 액수를 조율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 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닌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임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쯔양 관련)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 레커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해결책 아냐 범행 더 잦은지 계량화해 검토해야 판사 소년재판 기피, 전문법관 필요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면서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웬수 덩어리’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소가 새끼를 잘 낳는지나 보라며 외양간에서 자라고 했어요. 어미 소가 울 때 배를 만져 주곤 했어요. 많이 울었죠.”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처분을 받아 경남 창원시 로뎀의집에서 머물던 지수(가명). 글램핑을 갔던 어느 날 밤 로뎀의집 선생님들에게 속엣말을 겨우 꺼냈지만 다음날 아침 사라지고 말았다. 자해를 자주 했던 까닭에 걱정이 앞섰던 선생님들은 주변을 정신없이 훑었다. 세 시간이 지났을까. 자신이 자란 곳, 잠옷 바람의 지수는 근처 외양간에 서 있었다. 지난 6월 발간된 ‘네 곁에 있어 줄게 :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개의 시선’에는 지수와 비슷한 위기 청소년들의 사연이 가득하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다. 소년들 곁에서 살아가는 소년부 부장판사와 국선보조인, 참여관,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 등은 각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에게 묻는다. ‘마냥 미워하기만 하면 될까요’라고. ‘곁에 있어 주자’는 목소리가 모일 수 있었던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관인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조씨를 모른다며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기사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녹취록 속 대화는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을 조작해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녹취록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두 사람이 녹

티몬과 위메프가 소액 채권자 10만명에게 우선 변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주요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채권단은 회의에서 정상화 시점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대표는 회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채권단 측이 이커머스는 다른 제조업 등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빨리 녹는 ‘멜팅 아이스’여서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피드백을 줬다. 이에 투자자 확보를 빨리 마무리 짓고 그에 따라 피드백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구안에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안이 담겼지만 채권단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대표는 “채권단 측이 오히려 그 비용을 투자해 빨리 정상화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보완해 법원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사기 범죄에 대해 법관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은 13년 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 사기·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하 가중 영역 기준)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8~11년’ 징역형에서 ‘8~17년’으로 양형 기준을 높였다. 일반 사기 범행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8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11년 ▲300억원 이상은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감형받고자 가해자가 ‘기습 공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됐다. 형

원세훈·현기환 등 주요 공직자 포함 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도 대상에 법무장관 “여야 막론… 통합 계기” 한동훈 “결정된 일, 더 언급 안 해” 野 “적폐인사 사면은 동의 힘들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지수(가명)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로뎀의집(소년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녀들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소녀 중 한 명이었다. 로뎀의집 책임자 등과 지수가 글램핑을 갔던 어느 날. 지수는 보름달을 보며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면서 아무도 나를 키우려 하지 않아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저에게 ‘화냥년의 딸이다, 웬수 덩어리다’라고 했고요. 할아버지는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싫다고, 소가 새끼를 낳는지나 잘 보라며 소 외양간에서 자라고 했어요. 새끼를 낳으려는 소가 울 때, 저는 어미 소 배를 만져 주면서 ‘울지 마’라고 하곤 했죠. 외양간에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보니 지수가 보이지 않았다. 자해를 자주 했던 까닭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컸던 로뎀의집 책임자 등은 바닷가를 비롯한 주변 일대를 정신없이 훑었다. 순찰차를 타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수소문하기를 세 시간가량. 문득 떠오른 생각에 달려간 곳에서 지수를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이 자랐던 곳, 잠옷 바람의 지수는 근처 외양간에 서 있었다. 올해 6월 발간된 ‘네 곁에 있어 줄게 :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좌관 등 4명 무혐의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관인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기사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녹취록 속 대화는 민주당 한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이렇게 녹취록을 조작해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녹취록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