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장애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A(37)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가발과 뿔테안경, 흰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인 9월 11일로 잡혔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다만 김씨 사건이 변론 재개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다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도주 사건 발생 이후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A씨 연락처로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A씨 자진 출석을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올 1월 병원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4월 말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했다.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9일 오후 8시 37분쯤 검찰 수사관들이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연인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김 여사 수사·野 특검 등 과제 막중 “검찰이 국민의 신뢰 얻도록 최선” 요직 거친 대표 기획통… “증거·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달 말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이 최종 확정된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심 후보자가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조직 수장으로서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를 막아 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달 말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이 최종 확정된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심 후보자가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동시에 조직 수장으로서 야권의 탄핵·특검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1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16분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를 어떤 원칙으로 하겠냐는 질문에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되도록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느냐는 말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지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설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회원 2명이 이 욕설을 들었고, A씨는 B씨가 왜 욕설하느냐며 항의하자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내 의료계에서 ‘대동맥 수술 명의’로 평가받던 고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판사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유씨가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30년 넘게 의료계에 몸담으며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의 성공률을 98

불법 홀덤펍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뜯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B(30)씨와 C(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던 40대 D씨를 위협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5000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은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조사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크게 고의성 입증을 통한 사기 혐의, 미지급된 정산금 용처 규명을 통한 횡령·배임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전날 권도완 티몬 본부장,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산 지연 사태 인지 시기,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현장 환불을 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과 만나 “환불금으로 쓰려던 유보금이 있었는데, 곧 월급 기간이다 보니 대표가 묶었다”며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과 5일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사무실, 큐텐 테크놀로지 사무실,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티메프 재무 상황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그룹 재부본부장을 참고인

티몬과 위메프가 오는 12일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는 이번 주 안으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도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구안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채무자 측의 자구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구안 제출 다음날인 13일에는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한 회생절차 협의회가 처음 열린다. 자구안이 제출되면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 국회서 열리는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청문회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씨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두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뒤이어 “소추대상자는 탄핵절차의 당사자로서 제 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당사자에게

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기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이 서비스의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수사에 착수 후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고 봤다. 법원은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