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발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

안종범·원세훈·권선택도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관련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해군 복무 중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드나들며 군사비밀 소프트웨어를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버지 B(53)씨에게 징역 1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4월 사령부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1개를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부터 4월까지 주말과 야간에 9차례에 걸쳐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산 조작을 통해 출입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으로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 보관책임이 있는 의무실장 등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후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 초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존처럼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결정하기에는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들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면교사의 사례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아 한다” 등의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히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선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출석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 안팎으로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서 검사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청원 청문회와 달리 탄핵소추 조사와도 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 지인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8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70)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하자 말다툼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경북 영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인 2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진료를 받겠다”며 응급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또 신고해보라”고 폭언을 퍼부은 뒤 폭행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가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웹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링크는 스미싱이었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스미싱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해약하면서 6000여만원의 피해를 A씨에게 입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봤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실명확인 시 필수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도록 하는데, 3개 회사 모두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판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업으로 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나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고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심우정, 요직 두루 역임한 ‘기획통’ 임관혁, 한명숙 사건 지휘 ‘특수통’ 신자용, 2016년 尹·한동훈과 ‘원팀’ 이진동,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수사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 4인으로 좁혀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네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 사유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해 15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자들은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만배 ‘재판거래’ 부인하며 함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왼쪽·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

차기 총장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4인으로 좁혀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네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 사유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해 15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검찰총장이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임기(2년)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형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