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최근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 지방법원에 성별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항고를 고민했으나 아예 다른 지역 법원에 재신청하기로 결심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법원을 바꾸면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인들의 경험담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수술 후 언제쯤 성별 정정이 가능한지 기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상 성별 정정 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4월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아예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성별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관련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들은 대법원 예규상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침상 ‘성전환 수술 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20대 A씨는 최근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 지방법원에 성별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항고를 고민했으나 아예 다른 지역 법원에 재신청하기로 결심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법원을 바꾸면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인들의 경험담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수술 후 언제쯤 성별 정정이 가능한지 기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상 성별 정정 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4월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아예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성별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관련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들은 대법원 예규상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침상 ‘성전환 수술 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훈련 중 생긴 얼굴 흉터가 ‘기준에 1㎝ 못 미친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방부는 정해진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하며 흉터의 일부를 길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던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공중제비를 돌던 중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진 뒤 정강이와 이마가 부딪혔는데 그 바람에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다. A씨는 이 흉터를 근거로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병원에서는 흉터 중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 결정에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해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법원이 주민의 집단 반대 민원을 이유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을 불허한 달성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800.29㎡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며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 환경오염 관련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이 당시 A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폭언이 끝난 후에 동영상을 촬영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소란 행위를 막고 항공기의 안전한 하강과 승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대구지역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A씨 등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740여 만 원에서 1억6500여 만 원까지 총 7억7800여 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1950년 7~8월 사이 육군본부 정보국 및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부대원, 대구 지역 경찰 등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대구와 경북 칠곡, 경산 등에서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육군정보국과 제22연대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000여건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0월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000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을 챙겼다. 당시 일자리를 찾던 A씨는 개인정보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정보를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당시 강씨, 남씨가 훈련병들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는데 이를 B 경위가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 등을 설명했음에도 A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다가갔다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A씨로서는 B 경위가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유명 한국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가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무용가 이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1년 가까이 개인레슨을 해오던 고등학생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JTBC에 “(이씨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저를 침실에 눕게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이씨가 A군에게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 ‘남자를 좋아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 자체가 깊어야 한다’ 등 발언을 하며 심리적 압박과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씨는 A군을 상대로 2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 문자 대화에서 이씨는 “너 ×× 보고 싶어. 보내줘. 한 번 보고 지울게”, “이제 서방님을 평생 모시겠나이다” 등 음란한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A군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씨는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재 사무처장과 윤승은(57·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세 사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하순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서울 출신인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2년부터 헌재에 재직 중이다. 이후 선임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서울 출신인 윤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직을 겸임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 줬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8년 제재가 이뤄진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당시 대표이사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8년 증선위가 내린 이른바 ‘2차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PSG)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한 마케팅 대행사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인 측은 14일 A 업체 임원과 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고소장에서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업무 대가로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게 제시했다고 말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폐기물 약 8만 여 톤을 불법 매립한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1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토지 개발자 60대 A씨와 성토업자 5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와 납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8만 3700t을 매립한 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매립 과정에서 받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전날(13일) 대구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청도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