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인력을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해 다치게 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화염방사기,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항소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에 대해선 “검찰

법원 “동등한 액수로 위자료 부담” 노 관장측 “가정 소중함 보호한 판결” 金 “노 관장·자녀에 사과, 항소 안 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은 물론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같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선 최 회장에 대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김 이사장도 공동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 관장이 두 사람에게서 받을 위자료는 총 20억원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김 씨의 공소사실 범행 당일 아침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짧게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일 변론 종결하고 이달 13일로 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의 최종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이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직권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대검에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총장의 최종 처분만 남은 상황으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일각에선 수심위를 통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수심위 절차는 소집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통상 열흘가량 소요된다. 수심위가 내린 결론을 수사팀이 수용할지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15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께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은 물론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같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선 최 회장에 대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김 이사장도 공동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 관장이 두 사람에게서 받을 위자료는 총 20억원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의 책임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위자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2일 살인·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토지를 두고 B씨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주택의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그는 처마 주변의 전선을 폐쇄회로(CC)TV 줄로 착각해 가위로 절단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조사한 끝에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피해자는 ‘집에 CCTV를 달아놨으니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신장 질환을 앓는 여덟살 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숨진 아들을 포함한 7명의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여·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C(33)씨와 D(35)씨에게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E(8)군이 신장 관련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지난 4월 4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E군의 동생인 F(4)양의 눈 질환도 방치해 중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부부는 E군 등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을 방임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양육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의 협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에서는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123명의 경찰이 배치돼 비상 근무했고, 전국적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정민)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전국에서 이상 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시기였고, 그의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이후 A씨는 인터넬 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실제로 살해할 의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재아)은 최근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피의자 입건했다. 사건 청탁 브로커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구미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를 통해 얻은 수사 정보를 B씨에게 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C씨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 수사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씨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동거인 측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로, 이날 판결은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태원·노소영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외 나머지 의사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