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3년 만에 사기죄 양형 개선 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 처벌 강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사기 범죄에 대해 법관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은 13년 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사기·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하 가중영역 기준)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화한 것이다.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기존 ‘8~11년’ 징역형에서 ‘8~17년’으로 양형 기준을 높였다. 일반 사기 범행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8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11년 ▲300억원 이상은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양형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을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감형을 받고자 ‘기습

이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반대 입장에도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 4명을 팔아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7)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부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한다’ 등의 게시물을 올린 미혼모나 미혼 임산부 등에게 접근해 아동을 매수했다. 이후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대리모 역할을 한 뒤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이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는데,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대화 당사자를 둔갑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는 대화 속 당사자가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신청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과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축소 의혹이 제기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 신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엔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의 서울 한남동 갤러리 등 4곳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이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 17억 8900만원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표적 보복 수사”라며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가 검찰과 용산의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검사장으로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게다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당시 심 후보자가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만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55·27기)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을 놓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송창진 부장검사는 차장검사 직무를 대행하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장을 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및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며 “동행한 여성, 집을 제공해 준 사람, 택시 기사 등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의자(유아인) 측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유사 강간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왜 남의 집 앞에서 세차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B씨가 “찔러보라”고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가 검찰과 용산의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검사장으로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게다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당시 심 후보자가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만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55·27기)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을 놓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경찰이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활동명 아름)를 지인들로부터 3700만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씨의 남자친구 A씨도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A씨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1년만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 밀수입하려다 덜미 국내에 공범 없다는 점 악용해 범행 일체 부인한 피의자 태국 마약단속국 작성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도 檢,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화상증인신문’ 받아들여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택배로 위장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공범이 태국에 있단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일체 부인해오다가 화상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마약 수입 범행을 자백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 야바 3989정(시가 7182만원 상당)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A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형석)에 의해 기소돼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태국 마약단속국이 공범 B씨를 검거하면서 파악됐다. 태국 세관에서 마약택배가 적발되면서 B씨는 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때 A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태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주소에 중국 알리 택배인 것처럼 물건을 보내면 A씨가 찾아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태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며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뒷돈 수수) 방식으로 5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인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이 중 절반을 다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