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A씨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회의 당시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31일 오전에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환은 서씨 특혜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넉 달 뒤인 7월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데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철강재 등 가격 상승폭 예측 벗어나” ‘물가변동배제 특약 무효’ 중재 판정 중부발전에 26억 추가 지급 명령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건설사 간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로 본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에 떠맡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한국중부발전과 중견 건설사인 A사 간 계약에서 맺은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무효로 판정,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중부발전에 A사가 청구한 36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26억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상사중재원에서 내린 판정은 1심으로 끝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물가변동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사항이다. 중부발전은 2021년 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 기자재 구매 계약을 A사와 체결했고 이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경위 등을 따져 봤을 때 ‘청탁의 대가’보다 ‘만남의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이 존재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여성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첼리스트 A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 심리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의 핵심인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을 남자친구가 보복심에 제보한 것으로 “전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이 거짓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인께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목소리를 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 류준우)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일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를 18시간 넘게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던 A씨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규정상 입주자가 아니면 주차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가 사유지인 탓에 구청 등 관계기관은 당시 A씨의 승용차를 강제로 옮기지 못해 애를 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이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친분 정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따져 봤을 때 ‘청탁의 대가’보다 ‘만남의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또한 청탁금

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는 전날(20일) 오후 4시30분쯤 동구 율하동 한 골목길에서 대구지검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검찰은 당시 형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종적이 묘연해지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뒤를 쫓았다. 이후 그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건설사 간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로 본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에 떠맡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건은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김지형(6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중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및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 초 김 전 대법관을 중재인으로 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한국중부발전과 중견건설사인 A사가 계약으로 맺은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무효로 판정,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중부발전이 A사가 청구한 36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26억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상사중재원에서 내린 중재원 판정은 1심으로 끝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물가변동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사항이다. 중부발전은 2021년 초 A사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 450만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썼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씨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자리가 파한 후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두드리듯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B씨가 탄원서에서는 선수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게 17일 아침이라고 썼는데 법정에서는 합숙훈련 막바지인 21일 술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등 앞뒤가 서로 다른 것이 모순이 있다고 봤다. 또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 A씨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