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판
“골프 친 것 같지만 특별한 인연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남이나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호주의 골프장에서 김 전 처장,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팩트인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유동규 말 다 진실 아냐”…검찰과 신경전도유 전 본부장이 “출장 당시 함께 골프를 쳤고, 이 대표와 리모델링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하위 직원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안 한다”면서 “유동규의 말이 다 진실일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호주 출장 당시 시드니에서 김 전 처장 등과 낚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를 빌려서 했던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하는데 어느 출장을 누구와 갔는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기억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검찰의 추궁에 이 대표는 “어렴풋한 기억들이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한다.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간은 필요한 건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불리하거나 나쁜 기억은 더 빨리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런 점을 검사님들께서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 내내 이어진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앞부분부터 다시 질문해달라”, “질문을 잘라서 팩트로 해달라”고 맞서자 검찰도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라”,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하라”며 받아쳤다.
이날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대표의 다른 혐의인 ‘백현동 허위발언’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겨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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