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 맥주 8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3m가량 운전하다 앞쪽에 주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어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결론지었다. 하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B씨에게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 조휴옥)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

‘목줄 없는 핏불테리어’ 행인 물고 달아나 테이저건 제압 실패하자 권총 썼다가 사고 항소심 재판부 “형사 책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제압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경찰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 24일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60대 여성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틀었다. 오토바이가 A씨를 피해 갔으나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1년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건널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차량에 다가와 오른손을 접촉하고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접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겼다. 경찰은 단기간에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범죄 경력이 없는 A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 김 예비후보는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던 손훈모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과 벌인 267억여원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고 엘리엇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 7234원)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이후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형을 선고받았다. 1년 4개월에 걸쳐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을 오가느라, 그가 운영하던 폐육관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이다. 이중 형법상 강간죄가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기 1794명(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이 경찰은 이후 해임됐다. 경남 진주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두고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축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역시 강한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민·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검사 무고죄 신설)은 검사 등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의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검사 무고죄로)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유무죄, 범죄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

금융권의 부실 대출 수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에 힘써주겠다며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증거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 변호사가 수임했던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관련자들은 배임, 알선 수·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