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4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따라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같은 날 임차인 10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구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해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상자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지게 했으며,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퍼포먼스는 경찰들에게 제지받아 오래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지만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11월23일 기소돼 올해 1월22일 1심 선고, 올해 4월24일 2심 선고 등을 거쳐 약 22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다. 오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며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아들. 태연하게 스스로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냈다. 알리바이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선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가 아닌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러나 그가 다녀간 모습을 본 목격자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것에 대해 ‘위험을 무릅쓸 만큼 절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사 물려달라” 거절당한 아들, 父 살해 후 실종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벌어졌다. A(34)씨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B(당시 68세)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갔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2022년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A씨는 축사가 그 여성에게 증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馬)일 뿐”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다혜씨는 12일 새벽 5시 16분 X계정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이에 대해 “난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다혜씨는 “수 시간 뒤져질 때만 해도 부끄러울 것 없으니 괜찮다 자위했는데 막상 종료 후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며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남겨진 것 그전까진 애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 다 버리고만 싶었다. 채광을 위해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고 했다. 다혜씨는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이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7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상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하러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는 다수 쟁점에 있어 임 전 차장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이 항

SM 시세조종 혐의 치열한 공방 金 “합법 의사결정, 무리한 기소” 檢 “주가 올리려는 목적 인정돼”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구속)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하이브가 했던) 공개 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기업의 공개 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에는 대항 공개 매수와 경영권 취득 목적 공시에 따른 5% 이상 장내 매집 등이 있다”며 “피고인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수심위가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게 공정성 시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의혹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총장이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지난 2020년 A씨는 손이 저리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발생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채로 응급실에 도착한 A씨에게 의료진은 어지럼증 등 증상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경과 진료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영양제 수액을 맞고 호전됐다”며 진료를 거부하고 수액 처방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요구에 의료진은 즉시 수액을 투여하면서 혈액검사도 함께 했는데, 검사 결과 신장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신장내과 진료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재차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흐른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마침내 의료진에게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상태가 악화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A씨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A씨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A씨를 퇴원시켰습니다. A씨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탈수 등 합병증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유족은 처음 찾은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돼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기초자치단체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씨에게 장례식장 CCTV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전날 C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했는데, C씨의 도박 신고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B씨는 A씨에게 CCTV에 촬영된 C씨의 모습 등을 재생해 보여줬고,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잠깐 다른 일을 하던 B씨 몰래 휴대전화를 통해 무단으로 CCTV를 촬영한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데, A씨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수심위가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게 공정성 시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그동안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명품백 의혹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총장이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

회사의 주식을 절반 넘게 갖고 있었다면 경영 참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금 납부 2차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폐업한 한 건설회사의 지분을 51% 가량 갖고 있는 주주였다. 이 건설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일부 내지 않자 당국은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갖고 있는 A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0여만원 중 15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2차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A씨와 같은 과점주주 등이 의무자가 된다. A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주식의 실소유자는 형”이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 없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