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마지막으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심문 전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3번 정도 말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일당 2명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B 씨(34)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B 씨의 가족에게 B 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태국 주변국으로 도피처를 옮겨 다니던 중 지난 12일 베트남의 한 숙소에서 붙잡혔다. 앞서 20대인 공범 C씨는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역시 20대인 공범 D씨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라스베가스 에비에이터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박효준은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이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두고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축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역시 강한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민·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검사 무고죄 신설)은 검사 등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의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검사 무고죄로)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유무죄, 범죄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고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차 남성 A씨가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았음에도 해당 증거들을 이혼 소송에 써도 되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라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아내의 말수가 부쩍 줄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어느 새벽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한 예감이 든 A씨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다. 이어 A씨는 아내의 차도 살폈다. 차 안에는 남성용 삼각팬티가 있었는데 A씨는 사각팬티만 입어왔다. 이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신한 A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가 상간남과 한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었고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다.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내는 ‘휴대전화를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 남성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형량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딸 A양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4월부터 이씨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금을 국고 귀속했다. 이씨는 2015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앙 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담임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최모(47)씨와 김모(50)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7월 훈련 태도가 좋지 않다며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40㎞를 걷게 하고, 화상을 입을 때까지 불가마에서 버티게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토사물을 얼굴에 바르게 했고, 하루에 1시간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유착된 지역 세무공무원들이 뒷돈 및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를 축소·무마해 준 이른바 ‘토착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유독 A씨에게만 무죄가 선고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전관 세무사 B씨의 진술을 인정해 나머지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유독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죄가 선고된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도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가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상의 주머니에 숨겨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상점 주인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 주장에 대해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생일선물로 꽃을 사 온 아이를 때리는 등 수시로 초등학생 형제를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이 친부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자발적인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5부(부장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25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는 이러한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형제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둘째인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