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 사진을 보내고 체납 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기에 과징금 부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19만여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서는 해외에 체류하던 A씨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에 발송됐다.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고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등포구청 직원은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했고, 체납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과징금 처분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서가 발송된 주민센터는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도 A씨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볼 수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심 총장은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등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검찰’의 첫 과제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분을 권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데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수심위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터라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예상돼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처분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데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 사진을 보내고 체납 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기에 과징금 부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19만여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서는 해외에 체류하던 A씨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에 발송됐다.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고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등포구청 직원은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했고, 체납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과징금 처분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서가 발송된 주민센터는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심 총장은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등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검찰’의 첫 과제는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분을 권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데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수심위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터라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예상돼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처분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인데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

자신이 고소한 초등학교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친 B(여·56)씨를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9살인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B씨를 고소했으나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호관찰 준사사항을 어겨 집행유예가 취소된 20대가 수감 직전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쯤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이어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하려고 했다. 지난해 9월 인천

10년 전 한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을 날린 60대가 그 여성을 소개해 준 지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B(70)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얼굴과 가슴을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로 알게 됐다. 20년가량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진단 결과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0년 전 한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원을 손해 본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수영장 시설 공사를 하던 직원이 실수로 알몸을 봤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2일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경찰관 A(40대)씨는 알몸 상태에서 60대 남성 B씨를 마주쳤다. 당시 B씨는 다른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탈의실 누수와 관련해 시설 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센터 측에 이를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B씨와 미화원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9~10월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역사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 봤고, 항의하는 내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글을 올렸다. 9월 29일 경찰이 B씨 등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그 뒤로도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결국 B씨 등과 센터 측은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

물건을 훔쳐 간다고 생각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왔다 나간 20대 여성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여성이 거듭 거부했음에도 이뤄진 몸수색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남성이 착각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정 판사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형작·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통지서를 받은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수억 원대 명품 시계를 해외에서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는 13일 양 총괄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세관은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고가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총괄 프로듀서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에서 이 업체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세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나 업체 관련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장기긴 수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라며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고 했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당시 사소한 문제에라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시계를 조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2년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 실화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부실 시공한 혐의다. 당시 화재는 시공된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해 부실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화 구간 열선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화 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애초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열선 부실 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열선 전력 소비량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입주민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 신고해라”고 위협한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대표선출 선거방식이 변경된 문제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입주민 회장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조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향후 이 개정안 통과로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법률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및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건·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법률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직원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울 유명 호텔에 조직 폭력배들을 상주시킨 것”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이들과 손님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일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으로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