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응급실 부역자들’이라고 비꼬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2시 5분쯤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 써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꼬는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료인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정씨는 이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늘자 ‘응급실 부역’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 코너에서 정씨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며 응급실에 파견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800여만 원에서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근무 기간 중 사적 친분을 형성하진 않았다”며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20여 년 간 아무런 교류도 없이 지냈는데, 최소한의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청탁을 받

10대 아르바이트생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음식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주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B씨는 C군이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 다 하실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정진욱·이연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동료 B씨를 부엌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와 B씨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숙소 사용과 정치,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퉈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머리를 맞게 됐다. A씨가 숙소에서 B씨에게 폭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B씨에게 계속 맞게 됐고, 결국 A씨는 부엌칼로 B씨를 위협하다 찔러 사망케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칼을 잡은 모습과 방향, 찌르기 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점 등을 보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2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취임식 날 검찰 고위간부 8명 인사 김 여사·文일가 등 민감한 수사 산적 함께 檢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 탈락하면 사퇴하는 관례 깨고 발탁 심 “檢 중립·독립성 사수 방벽 될 것”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사흘 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빠른 인사로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총장과 손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오는 30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도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檢송치 후 처벌에 6개월 이상 소요 일부 수용자 징벌방 ‘독거실’ 선호 징벌 효과 약해져 신속 제재 필요 법무부가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만 갖고 있는 ‘즉결심판 청구권’을 교도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행위가 급증<서울신문 8월 28일자 보도>하고 있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현재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해 진행되는 즉결심판 제도를 교정기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제도다.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지키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 즉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교도소장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건 수용자 난동 등 교정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규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첫 소환 조사했다. 두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0여일 만이다. 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 1조 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 2790억원, 피해 업체는 약 4만 8000개에 이른다. 검찰은 두 대표를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쓰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정산

법무부가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만 갖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을 교도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행위가 급증<서울신문 8월 28일자 보도>하고 있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현재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해 진행되는 즉결심판제도를 교정기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제도다.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지키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 즉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교도소장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건 수용자 난동 등 교정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경우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벌을 내릴 수 있는데, 지난 2014년 1만 5541건에서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 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진동(56·28)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사흘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만큼 빠른 인사로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같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차장은 이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이 고검장은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30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오는 30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선 비자금으로 사업자금을 대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에게 자신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총재의 대선자금에 쓰고 남은 비자금 1750억원을 관리한다고 속인 뒤 수 차례에 걸쳐 금융작업비,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2000년대 들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이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했다”면서 “또 법원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거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필요 최소한도의 대응만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20대 여성 2명을 수 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10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A(여·2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2명을 지속해서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 처럼 유인했다. 피고인 C씨는 또다른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인 것 처럼 속여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와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도 적발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피해자들을 위한

아버지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당시 69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아파트 현관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1심 재판에서 김씨 측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