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들이 듣는 곳에서 사장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사장XX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 등 표현으로 사장의 뒷담화를 했다.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하위 직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회사는 지난 1월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부당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에 반한다”며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에서 기각당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기준법을 알지 못해 생긴 일이고 B씨의 행동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며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최근 9개월 간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 기소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경북 봉화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영풍과 하청업체 임직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을 맹독성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1명이 사고 사흘 뒤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는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영풍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法 “피해자가 쥴리라고 직접 적시 안 해” 매춘부 논란에도 “檢 비판 신조어 사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진혜원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prostitute)과 다르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

회사 대표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 들통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 및 사출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지난해 1월 사원이었던 B씨를 해고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 조장이었던 B씨는 회사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에 대해 “사장 XX는 XX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 XXX 나한테만 XX게 XX 발광을 한다”는 등의 욕설과 뒷담화를 했다. B씨의 ‘거친 입’은 C씨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향했다. B씨는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짤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짜를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말로 직원들을 압박했다. B씨는 또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했다. 회사가 B씨를 해고하자 B씨는 지난해 3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

선거법 위반 최대 형량 구형한 檢 “대선 과정서 반복적으로 거짓말” 李 측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말했는지 여부가 향후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2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시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법원의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다. 가중 사유가 있으면 2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판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세행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보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여당 공천 업무에 개입하고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 등을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는 10년이다. 윤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재보선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했다가 당내에서 컷오프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으며,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서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 소변을 봤다. 이 일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그는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고자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기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난민 신청 브로커인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단기 일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던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난민 신청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반 비자는 가족 초청이나 행사, 회의 등 초청 목적 비자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의뢰하며 20만원을 줬다. B씨는 임의로 김해시 한 주거지에 A씨가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난민 인정신청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하고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내 김다예씨가 악플러의 정체를 밝혔다. 김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A(형수)와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A(형수)를 증인신청했고 ‘A(형수)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씨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하고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면 무장한 경찰 병력이 즉각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 여자친구 집 외부를 보여주며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고 감방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살인 범죄 예고 글이나 영상 등이 게시되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A씨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2명은 A씨의 말을 진실로 믿고 즉시 112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4명의 경찰관은 주변을 수색하고 전 여자친구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