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며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퇴임식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금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함과 비난, 조롱과 저주, 혐오와 멸시가 판을 친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등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갈 혐의 등을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에서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씨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유튜브가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즉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수행원들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 씨(측근), 서모 씨(과거 수행원이던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출받고 싶은 정보나 대상이 있으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 취지로는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다”라며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배 씨나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김씨가 참석했거나 참석하기로 했던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에서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유튜브가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했고 작전 세력의 요청을 일부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59)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64)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종식(62)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63)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이날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젖소 고기를 섞은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대량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 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 30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큰 편”이라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젖소 고기는 우유 생산을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고기 품질이 육우나 한우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다.

입사한 지 사흘 만에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30·남)씨와 C(37·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사흘 뒤인 16일 B씨 등에게 회식을 제안했다.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중요 부위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다. 또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

‘전주’ 손모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도이치 사건서 김 여사와 가장 유사한 행위 권오수 회장, 징역 3년에 집유 4년·벌금 5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청원경찰관 B(여·40)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으나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이듬해 12월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했지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라는 이유로 다시한 번 퇴거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로 지목해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한 10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 이들은 B군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채널 운영자라 주장하며 응징하겠다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B군에게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밖에서 만나자”며 B군을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시청자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 분석 등 수사를

검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최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