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돌봐온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픈 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운수업을 하던 A씨는 B씨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봐줘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B씨가 성인이 되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아내 대신 아들 간병을 도맡아 왔다. A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음에도 자신의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해 왔다고 한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다리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 변호인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어깨와 허벅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검찰이 이른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허위 문서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자신과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 대비 9억 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의원의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공동 검사를 벌여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전액 회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30대 견인차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인차 기사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 중이던 20대 C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은 비상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김여사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 위원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최 측 “청탁 내용보다 관계 주목” 추가 증거영상, 판단 영향 미친듯 최종 불기소 땐 야권 반발 커질 듯 수사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처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결론 내렸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며 “금감원 후속 시험에도 계속 응시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이어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B씨

외모가 매우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한 전 한국은행(한은)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5·형)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이후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 금감원과 한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한은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한 A씨는 금감원 2차 면접엔 불참했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쌍둥이 형제 대리 시험 의혹 글이 올라와 한은이 감사를 벌인 끝에 쌍둥이 형제를 고발했다. 검찰은 A·B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응시토록 해,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중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걸)는 24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뇌물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1억 500만원을 받고, 조합 임원 C씨와 D씨는 건설업자 E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 F씨와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E씨는 또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 조성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민인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되돌려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선거구민인 시의원 2명에게 과메기가 제공돼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최근 9개월간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 기소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경북 봉화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영풍 및 하청업체 임직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을 맹독성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1명이 사고 사흘 뒤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박 대표는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영풍 임직원 3명이 아연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원칙 없는 검사로 13곳 입찰제한 3건 패소 확정… 10건엔 손배소도 패소 땐 소송비만 수억 물어줘야 “감사 우려에 상소 포기 어려울 듯”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째 소송 중인 방위사업청이 ‘줄패소’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사청은 패소가 뻔한 상황에 조정 권고를 받지 않는 등 무전략 행태까지 보였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날 기준으로 방사청과 업체 간 행정소송 13건 가운데 3건은 방사청 패소가 확정됐다. 5건은 방사청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8·15 특별사면을 받은 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며 종료됐다. 방사청은 2020년 ‘불량 운동복’ 의혹이 일자 13곳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재판 과정에서 품질 검사가 엉뚱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고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상소를 반복하면서 별도로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다. 결정적 장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다. 2심에서 패소한 A복지재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사청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양대 축인 헌재의 기능이 여야 힘겨루기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으로 선출됐던 터라 후임도 국회가 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파열음만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각 단체가 1명씩, 교섭단체가 여야 둘일 때는 각각

수원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23일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허위 진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양대 축인 헌재의 기능이 여야 힘겨루기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으로 선출됐던 터라 후임도 국회가 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파열음만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각 단체가 1명씩, 교섭단체가 여야 둘일 때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