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탄핵 대상 당사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말 직접 목소리를 낸 데 이어<서울신문 11월 28일자 1·4·5면> 평검사 200여명까지 단체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여 만에 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정지를 막고자 탄핵안 의결이나 보고 직전 사퇴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 지검장 등의 직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평검사단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페인트라고 속여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하고 대금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가로챈 주한미군 부대 근로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7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구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하고 미군 담당자에게는 정품 페인트가 납품된 것처럼 보고해 국방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을 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부대 내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미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 페인트가 납품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과의 협조해 주한미군 캠프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조사와 원격 화상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렸지만 대장동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3주만에 다시 재개돼 ‘사법리스크’ 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고, 오는 3일과 6일에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이 각각 진행된다. 지난달 12일 이후 20여일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경남 창원시 시정 전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명씨는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시청 곳곳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등 명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 6일 오전 5시 50분쯤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이날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창원지역에 상륙한 날이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은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 전 의원은 홍남표 창원시장 등과 함께 산림·하천 등 분야별 재난상황 실무반의 재난 피해 상황점검을 했다. 명씨는 재난종합상황실에 함께 들어가 이를 지켜봤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지문을 인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등 평소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명씨의 이러한 ‘활동’은 창원시 공식 보도자료로도 배포됐다. 시는 명씨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당일 아침 배포한 공식 사진에는 명씨가 포함해 있었다. 시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영선 국회의원이 재난 피해 상황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대피소 54개소에 사전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아프리카TV 여성 BJ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김씨 측은 과거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2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최근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가족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국가산단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의 아내는 지난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을 포함한 470여㎡ 토지와 건물을 3억 4500만원에 사들였다. 등기는 다음 달 15일 이뤄졌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을 포함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등기 일주일 전인 같은 해 3월 8일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명의로 매입가의 절반인 1억 7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A씨 아내와 B씨가 함께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한 셈이다.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이곳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져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인접해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후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본격화하면 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 측이 ‘대통령 부부가 쓰던 기존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강씨 측 변호인단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검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다만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카드 결제 부분은 현재 모두 확인 중”이라며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이자 피고발인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조사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이밖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사건에 관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손해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64)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54)씨를 3일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버렸다는 이른바 ‘황금폰’ 행방이 묘연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은닉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77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됐다. 이 때문에 명씨 구속 기한은 5일까지로 이틀 늘어난 상태다. 김 전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아들이 현지에서 석방됐다가 한국에서 다시 체포돼 7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함께 필리핀에서 살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개점 준비 중인 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A씨에게 욕을 하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다음 날에도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하며 때리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죽어라”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팔이 베이자 화가나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 경찰에

1심 징역형 실형→2심 집행유예 “뒤늦게 반성…2000만원씩 지급”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던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한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16)씨 등 3명에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16)씨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의 항문을 벌려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D씨의 항문과 엉덩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11월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상해로 장해를 입으면 3000만원이 인정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이 추가된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25)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A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또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도 A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한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A씨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상해로 장해를 입으면 3000만원이 인정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이 추가된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했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