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핫스퍼)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무고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A씨는 일부 혐의는 무죄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되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웅정 등 ‘아동학대’ 기소…거액 합의금 요구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에게 학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어 약 40분 뒤인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 끌 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공개한 김씨와 어머니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씨는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에서 일부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달리 본 터라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반면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변론에서 “기업가로서 합병이 두 회사 미래에 분명 도움 될 거라 생각했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무죄·벌금형은 출마 영향 없어 실형 땐 의원직·피선거권 잃어 집행유예는 기간 따라 엇갈려 ‘1심 유죄’ 선거법도 뒤집힐 가능성 ‘대장동 재판’ 대선 전 확정 힘들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일단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규정대로라면 6개월 내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중엔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까닭이다. 일각에선 2·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원이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유죄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뜻밖이다”라며 놀란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일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발언했다’며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화하고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눈 이 대표의 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위직 한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불분명한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

선거·부패 1심 맡는 형사합의33부 차분하고 합리적… ‘우수 법관’ 선정 유무죄 판단을 두고 법조계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2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난 시각 이같이 주문을 읽었다. 이미 김 부장판사가 ‘위증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등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최종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에게 일어나 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공시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계속 일어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하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한 차례 인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와 변호사는 재판부가 퇴정을 하고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함께 재판받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

재판부 “고의 있다고 보기 부족해” 김진성은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 대표가 받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구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에 대해 이날부터 이틀 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채 상병을 잊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위험한 방식을 지시했고, 부대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수중 수색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현장 판단에 앞서는 위력 행사로 작용했고, 부대원들에게는 위험한 가혹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7일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 등을 담은 메모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 등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인 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

‘무죄 공시 동의하냐’에 고개숙여 동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한 차례 인사 재판부 퇴정 후 변호인과 흡족히 웃으며 악수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2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난 시각 이같이 주문을 읽었다. 이미 김 부장판사가 ‘위증에 개입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등 판결 요지를 앞서 밝히며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최종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에게 일어나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죄 공시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에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계속 일어서 있다가 재판부를 향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퇴정하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 한 차례 인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와 변호사는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 대표가 받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자녀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여)씨를 발견하고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A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고 말하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생후 1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교회설립자의 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원 및 신도 B(41·여)씨와 C(55·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에게는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A씨는 합창단원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단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넘겼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번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규정대로라면 6개월 내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줄줄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중엔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까닭이다. 일각에선 2·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원이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유죄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판결이 뒤집힌다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①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