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000여차례에 걸쳐 38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송준구 형사1부장)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000여차례에 걸쳐 3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수금) 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가명으로 서로를 지칭하며, 실적에 따라 서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도착 시까지 묵비권 행사라는 내용의 ‘요령’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60대 경북지역 재력가 A씨가 27일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A씨는 취재진에게 ‘명씨에게 아들 B씨 채용을 청탁했는지’, ‘실제 1억원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명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그의 아들 조모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올해 중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 측은 최근 조모씨 이름이 올라간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아들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지역 사업가 B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제가 듣기로는 (명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공천 개입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지역구에 전략공천 받아 당선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모씨의 장모이자, 다혜씨의 모친이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 충족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그 방식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다혜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혜씨의 남편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인 조모(32)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모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올해 중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강혜경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실제 조모씨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다. 강씨는 이와 관련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가 아들 조모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지역 사업가 B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제가 듣기로는 (명씨는) 나중에 청와대까지 취업 부탁을 받았다”며 “당시 (윤 대통령은) 정식 후보가 아니었고 예비후보 때 일을 했기에, 명씨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으며,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전체 중간 간부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지검 청사에서 검사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중앙지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부장들이 묵과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한다.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세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사의 ‘직무정지’를 노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허위 증언 요청’ 해석 여지 일부 공감 26일 서울신문이 이 대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을 심도 있게 살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교감이 있었다’는 증언을 요청했는데 김씨가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발언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한 대목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통화에서 “안 본 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해석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신문이 이 대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을 심도 있게 살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교감이 있었다’는 증언을 요청했는데 김씨가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발언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한 대목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김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 마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통화에서 “안 본 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라고 한 발언에 더 주목했다. 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구청장과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780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명씨 측 청구서가 접수됐고 제3형사부(부장 오택원·윤민·정현희)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온다. 법원은 2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명씨 측은 30쪽 분량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우리 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명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자인) 김태열(미래한국연소장)과 배모씨·이모씨(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김태열은 애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배모씨·이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볼 때 명씨 구속 사유는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 7600여만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제역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구제역 등 ‘사이버레카’ 유튜버 5명을 기소했다. 구제역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쯔양 협박 사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로 6차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