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대상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비판했다. 조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특정사건을 수사했다고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사실상 검찰청 업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일갈한 것이다. 특히 조 차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과 차장으로 이 대표의 백

명태균씨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 전 교수는 대선 당일 윤 캠프에서 명태균씨가 만든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놓고 전략 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신 전 교수는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제가 가진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해 왔던 것들을 기억에 나는 범위 안에서 다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며 “대선 당일 정확하게 회의가 두 번 있었던 걸 확인했다. 특히 후의 회의는 ‘긴급회의’라고 정확하게 돼 있었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이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 국민 앞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에 대해 저 스스로부터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 전 교수는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리스트가 명태균씨에게 흘러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15일 각 후보 진영은 38만명 명부를 당에서 제공받았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치

검찰이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군사용 레이더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000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고성능 자재로 군사 목젇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21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대질신문을 앞두고 ‘명태균씨 요구로 이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바란 두 예비후보자에게 차용증을 써 준 뒤 돈을 받았는데, 이는 명씨 지시를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모씨·이모씨는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창원지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첫 대질신문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묻는 말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느냐’라는 물음에는 “그 두 분(배모씨·이모씨)과 있었던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명 씨가 소장이 예비후보들에게 모든 돈을 받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김 전 소장 법률 대리인인 문건일 변호사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

헤어진 여성이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로 피해자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분노와 좌절감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피고인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경기지사 재직 당시 예산 1억 653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공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심리도 맡는다. 배 씨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단독재판부에선 재판장 1명이 공판 심리를 전부 담당한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배석판사가 함께하는 합의재판부가, 그 외 재판은 단독부가 맡는다. 즉,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부로 자동 배정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 합의를 신청할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논할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 등의 이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이 21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거 생중계가 ‘망신 주기’라며 반대해왔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 코치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태국인 코치 B(44)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불러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고, B씨는 영문을 모른 채 A씨에게 다가왔다. A씨는 돌연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손에 쥐어준 뒤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연세대가 수시 등록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법정 공방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정시로 이월하면, 이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학교 측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연세대 측이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또 한번 시험 효력정지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관련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 해야 하고,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신속히 고법에 보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재시험 청구’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상담실장 지시·무면허 조무사 주사 중독자 난동 대비해 조폭까지 상주 7개월간 14억 챙겨… 명의 도용도 의사·중독자 등 32명 무더기 입건 “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놔줬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이곳은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하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보석 지정조건으로 했다. 또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