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씨를 위해 일부러 인천 선관위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앴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서울남부지법은 정반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반대였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지반침하 피해”vs“원상복구 부당” 소송 시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한전, 취소 청구 1심서 기각되자 항소 충남 당진의 부곡공단 내 전기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1심 법원은 ‘전기공급시설 터널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당진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지난 14일 대전지법 행정1부에 제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5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 GS EPS 발전소 용지 내 개착식 전력구와 지름 9m, 깊이 60m의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 공사로 2019년 1월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폭발 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험도를 평가한 당진시는 한전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며 한전에 원상회복을

일명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 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군대에서나 볼법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공분은 거세졌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 구형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다. 군장 메고 ‘선착순’…규정 위반 투성 지난 5월 22일 강원 인제에 소재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중대장(남씨)은 훈련병 6명이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강씨)에게 구두보고해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남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선착순 연병장 한 바퀴를 실시했고, 팔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文 안보라인, 사드 정식배치 시점 지연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 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기도 한 재판부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두고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사유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이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대상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비판했다. 조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특정사건을 수사했다고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사실상 검찰청 업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일갈한 것이다. 특히 조 차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과 차장으로 이 대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를 채용하고자 없는 자리를 만들고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하는 등 특혜 채용을 하는 데 김 전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정원이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특혜 채용’ 의혹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측이 21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검 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씨가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받지 못한 후보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5월 10일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받지 못한 후보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한 A씨는 당시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명씨는 평소 돈독했던 A씨에게 “형님이 여론도 좋고 했는데 사실 이리해서(자신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까닭에) 형님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고 형님께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A씨를 만류하며 김영선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그즈음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아 의아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만 했다”며 “최근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후

징역 6년 선고…법정 구속 “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홀로 손주 2명을 양육해온 50대 여성이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손주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요쳥했다. A씨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