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 소재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씨 소유 차량 운전석 문에 ‘살이 찐 건가? 점점 일자 몸매가 돼가네’,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그거 알아?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해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말과 행동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을 찾아 그 주변을 맴돌다가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붙인 뒤 약 8분간 그 주변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B씨가 체육센터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약 2분 동안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홍천의 한 가게에서 서랍을 열고 현금 5만원을 훔쳤다.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보름만이었다. A씨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홍천지역 여러 가게에서 현금 수십만원씩 훔치거나 상품권들을 훔쳤다. A씨는 10월 4일 꽃가게에서 남의 가방에 손을 대다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앞선 범행들까지 탄로 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처벌이 추가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자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5년 혼인신고 한 A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영위해왔다. A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할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증언의 신빙성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김 전 의원 측은 사실오인 및 법래오해, 양형부당 등을 모두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

16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범행 당시 32)씨에게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피신청 사유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부터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레고랜드 조성 사업 당시 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의 의혹도 있다. 앞선 2022년 11월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험청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씨 손에 생명을 잃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진정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양형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씨와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며 “범행에 가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국장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경남도청 도시정책국장실, 도시주택국 산업단지정책과에도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산업단지정책과와 창원시 전략산업과는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에 예비 지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도맡는 곳이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최근 신규 국가산단 관련 의혹이 일자 내부 감사를 일부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창원 산단 지정을 기획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서명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국가산단 아이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벌금형이어서 도의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경남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창녕군 한 복지센터에 제출해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상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 질병과 징집, 취학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소유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

李측근 정진상에 청탁한 혐의 인정 실형·63억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 ‘연락 안 하는 사이’ 李 주장과 배치 檢,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