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배씨의 배임액은 1억 3739만원, 비서실장 정씨는 884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고, 도 예산으로 음식값·세탁비·과일값으로 쓰는 한편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 같은 배임 과정에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

티메프 2차 영장, ‘정권퇴진 집회’ 참가자 기각 기각률 해마다 상승...지난해 20% 넘어 檢 “수사 속도와 효율성 위한 것...사기 떨어져” 法 “발부율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재차 기각됐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려워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한달여 만이다. 이후 검찰이 횡령 금액 약 128억원 등을 늘려 지난 14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보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정권 퇴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이번엔 은행 직원이 자사 소유 건물 내 입찰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엔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금융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내부통제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대형 시중은행 소유 건물 내 약국 입찰 정보를 빼돌려 총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준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받거나 준 6명 모두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3월 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직원 B씨와 지인 2명과 함께 브로커에게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넘

명태균(54)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한다. 김 변호사는 19일 “오늘 오후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 예정”이라며 “사임 사유는 명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틀 전부터 (명씨는) 저에게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뉴스토마토 고소건과 민사사건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영장실질심사부터 마치고 피의사건 잘 해결하시고 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했던 일이 있다”며 “구속 후에 접견 오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아 남상권 변호사와 역할 분담을 하고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접견 어려워서 사임한다’고 이해를 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씨가 뉴스토마토 고소건과 민사 사건을 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애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해 주기로 했기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남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구속된 명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에는 남 변호사가 함께 입회했다. 남 변호사는 입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명씨는 ‘사실

유도훈 전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감독이 일방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부장 이명선)은 유 전 감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하라”고 19일 밝혔다. 유 전 감독은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둔 지난해 6월1일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당시 구단이 내세운 경질 이유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과의 신뢰관계 상실이었다. 구단 측은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이유로 가스공사 측은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때 발언 영상을 왜곡 편집해 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이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을 했음에도 이를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처럼 조작 편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6개월가량 유튜브와 틱톡 채널 등에서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영상에는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 댓글도 다수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악의적 조작·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가운데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 범위가 현직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홍남표 창원시장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에 이들이 연관돼 있다고 봐서다. 사세행은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중앙지검은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이 고발건을 창원지검에 넘겼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송 의원 공범을 먼저 기소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가 1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이 본격적인 해명·반박을 예고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를 이날 오전 10부터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이날 명씨 조사 입회 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씨 측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 묻는 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피의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많이 줄 듯하다”며 “다른 범죄 혐의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장관·비서실장·도지사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 다른 혐의 적용 여부’ 등에는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증거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강씨 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6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때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 금액은 1억 653만원이다. 또 A씨는 8843만원, 배모 씨는 1억 3739만원을

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처벌 수위 약해 대부분 벌금형 선고 ‘폭행·협박 동원’ 양형 기준도 낮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못 미쳐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다른 업자들과 10만~50만원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대 연 824%의 이자를 받았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4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겐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225명에게 총 693회에 걸쳐 3억 728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억 1592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9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미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짧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숨지면서 정부가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손 전 회장에 이어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로 시작된 비리 의혹이 현 경영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조 은행장 사무실,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 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 행장은 취임 뒤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8월 임 회장과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616억 중 350억이 특혜성 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내용 외에 다른 추가 불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4일 1심 재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항소해서 검찰이 정황으로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부터 8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