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대한체육회의 용역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강원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도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이 ‘체육계 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전방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이날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와 운영부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에서 심사, 계약 관련 문서 등 연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평창 동계훈련센터 소속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올해 5월 검찰에 대한체육회를 수사 의뢰했다<서울신문 6월 26일자 9면>.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비위 의혹을 제보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협회 후원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주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탄핵은 보충적·예외적 최후의 비상수단” “수사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어...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는 것”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정지...“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으로, 총장이 참모진과 며칠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논리에 반박했다. 대검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양관준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같은 부대 동료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유기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28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국민의힘 조직국 등이 있는 당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창원지검은 전날에도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있는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명씨와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와 당무 감사 자료가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자료 요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국민의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민감한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명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계된 여권 정치인 수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이며, 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사건 1심 재판 당시에도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탄핵제도 ‘졸속’ ‘방탄’ 희화화 전락 직무수행이 탄핵 사유라니 말 되나 전·현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 판단 4년여 지연에 의혹 커진 건 아쉬움 지위 고하 막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외압·표적 수사했다면 직 내려놔야 내가 ‘우산’ 돼야 후배 소신껏 일해 인기 없는 결정 내리는 게 검사 숙명 범죄 진화하는데 정치 사건에 발목 재교육 필요한데 시간·예산은 부족 이창수 지검장은 27일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마약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개인적인 유감은 없다. 하지만 함께 탄핵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도 있기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2022년 보궐선거 관련자료 확보 격렬한 대치 없이 차분한 분위기 한동훈 “법·원칙 따라 대응할 것” 언급된 다른 인물 수사 확대 주목 김영선(64·구속)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54·구속)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집권여당 당사의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검찰 수사가 이들 간 ‘돈거래 규명’을 넘어 공천 개입과 관련해 언급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조직국에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직국은 정당 운영의 핵심 자료인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날 오후에는 수사관들이 당시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기조국)을 찾았다. 이곳에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기관 존중 원칙에 따라 국회 경내에선 강제력 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의장의 의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사와 특수,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왔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 지검장은 국회 파견 근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기획 경력을 쌓았다. 아울러 2017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리 형사부장을 역임해 ‘형사통’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대검 중간간부와 공동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부임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이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도 맡았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탄핵 남용에 헌소 등 모든 수단 검토” 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작심 비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막는 사법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내 실질적 ‘넘버2’로 통하는 중앙지검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인터뷰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씨 구속 만기일은 12월 3일에서 12월 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 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해석을 내놓으며 ‘명씨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제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일주일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고법 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기의 친부 B씨와 내연 관계였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관계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친부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A씨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