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

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4시간여 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과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사 측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되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중상해의 가중상한은 1년 6개월~4년이며, 특수중상해의 가중상한은 2년~5년이다. 상습과 특수죄까지 양형에 반영되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습 특수중상해 부분과 관련해 상습이라는 법리적 부분이 피고인의 과거

‘명태균 의혹’ 관계자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2명이 21일 검찰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열 전 소장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내일(21일) 김 전 소장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대질 조사가 오전 10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김 전 소장은 명씨 지시를 받아 2022년 6·1 지방선거에 공천을 바란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써준 뒤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배모씨·이모씨는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 조사에서는 이들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인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지난해 11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하며 전처의 아이도 함께 키웠다.

“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투약했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할 수 있었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의원의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돼 총상을 입고, 동료들의 부상과 죽음을 목격한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법 시위·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한 상부의 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다. 최씨는 직무수행 중 시위대가 발포한 총기의 유탄이 왼쪽 팔에 박히는 상처를 입었고, 동료 부대원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37년이 지난 2017년 10월 최씨는 보훈지청에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으로 인해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전우들의 부상과 사망을 지켜보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최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2017년은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하며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 진행은 전면 중단됐다. 연세대는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세대는 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지난 18일 먼저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도 지난 18일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검찰이 정황으로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가 피고인의

흉기 위협 후 주먹·발로 30회 가격 피고인 측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검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1심은 징역 25년 선고 “고의 있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요청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성과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소된 후 세 차례 기일이 연기돼 4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문 씨 측이 ‘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혐의 인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 씨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기는 하지만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추후 기일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8일부터 열람 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한 거냐?”고 재차 묻자 김 변호사는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기록 1만 페이지를 복사해본 적이 없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를 하는데 두 달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는데, 김씨는 조선일보사 임원들에 대해 ‘장씨가 숨지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 ‘소속 연기자 등을 폭행한 적 없다’ 등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으면서도 총 5가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과 말을 맞추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2.8억 수수 시중銀 직원 등 기소 메리츠증권 전 임원 PF 정보로 900억대 부동산 11건 취득·임대 우리금융 경영진도 수사선상에 “지위 이용 사적 이익… 엄벌 필요” 이번엔 시중은행 직원이 자사 소유 건물 내 입찰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엔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금융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내부 통제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한 대형 시중은행 소유 건물 내 약국 입찰 정보를 빼돌려 총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전달한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주거나 받은 6명 모두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