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A씨는 다른 업자들과 10만~50만원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대 연 824%의 이자를 받았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4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겐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225명에게 총 693회에 걸쳐 3억 728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억 1592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9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미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짧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숨지면서 정부가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검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15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지난주 한 여론조사업체 압수수색을 했다. 이 업체 대상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PNR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난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PNR이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50차례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계자 중 한 명인 강혜경씨가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발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강씨는 18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배모씨·이모씨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명태균씨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명씨 발언 시점은 2022년 대선 예비후보 선거 기간이라고 밝혔다. 발언 장소와 대상 등을 묻는 말에 강씨는 “(명씨 발언은) 사무실에서도 있었고 당사자들에게 직접 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배모씨·이모씨 외 명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이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는 그들도 피해자이기에 언론에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명씨 구속영장에 “명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의 효력을 중지했지만,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연세대가 재시험 등 수험생을 위한 대안 마련보다는 법정 다툼에 주력하면서 다음달 27일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둔 수험생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자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학교 측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려 한다”는 취지로 신속기일지정신청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할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 심리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다시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음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앞서 수험생들

동종전과·전파성 등 가중요소 반영 선거사범 2·3심 각 3개월 내 마쳐야 내년 상반기 ‘대법 판결’ 가능성도 李 측 ‘유죄 확대해석’ 방어 나설 듯 법조계 “벌금형으로 낮추기 힘들어” 아예 무죄로 뒤집힐 여지 남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깬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①이 대표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②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③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높은 형량을 결정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깬 중형을선고받은 것은 ① 이 대표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② 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높은 형량을 결정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에 따라 형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 대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판단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용도 변경” ‘국감은 기회’ 3년 전 인터뷰 근거로 대선 당선 목적 ‘고의적 발언’ 인정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도 유죄로 방송 인터뷰서 ‘조작됐다’ 주장에 “골프 같이 치고도 부인한 건 허위” ‘金몰랐다’는 부정 판단 못해 무죄 李 구했던 ‘대법 판례’도 적용 안돼 “인터뷰서 골프 즉흥 답변 했지만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공방 없어” ‘친형 발언’ 무죄 때와 다르다 판단 “마치 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 인터뷰)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웃음).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2021년 9월 9일과 13일 한 신문사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는 3년 전 스스로 했던 언론 인터뷰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일 때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처장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시기다. 김문기 발인날 공개된 ‘산타·래퍼 이재명’ 영상 같은 해 12월 24일 선대위 측은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하루라도 즐겁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영상 제작에는 당시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이었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지휘를 맡았다. 총 2분 55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에게 빚 1600만원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B씨 돈을 못 갚고 있었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B씨 흉을 봤고 여자친구가 이를 B씨에게 전달한 게 화근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메시지를 받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고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을 함께 술 마시다가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정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정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됐던 특수상해 사건 선고도 미뤄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날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문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 증거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을 유죄의 증거로 적시했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에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김 전 처장의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9초짜리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B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난동 예고 글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B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등의 소개 글이 내걸렸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이트의 서울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세 개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고 마치겠다”...李, 판사 바라보다 고개 숙여 법원 밖 민주당 의원들 선고 전해지자 침통 지지자 “이런 판결 내린 판사는 제정신 아냐” vs 보수단체 “이재명 대선 못 나간다” 법정 경비 삼엄...예정 시간보다 8분 지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판이 시작된지 20분쯤 지난 시각인 오후 3시쯤 이 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서있는 채로 선고를 듣던 이 대표는 판사를 쳐다본 채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석에서는 웅성대는 반응 속에 “징역 1년?”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겠다”고 말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사를 응시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 대표는 직원이 나눠주는 항소 관련 자료를 받고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악수를 나눈 후 방청객이 모두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봤다. 법원은 이 대표 퇴정 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선고 이후 이 대표 이동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