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5만9459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웹사이트를 통해 합성대마 10㎖를 구매한 뒤 미 군사우편으로 배달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40㎖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그러던 중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전문적인 수입상이나 하수인 등으로 보이지 않고, 압수되거나 자신이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미군 내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뜻밖이다”며 놀란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 대해 ‘일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발언했다’며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화하고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눈 이 대표의 교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김씨가 굳이 위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김씨의 위증이 인정됐고 교사가 있었다고 자백도 한 걸 감안하면 판결이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환호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마음 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썼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면서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이재명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적었다. 김현 의원은 “사필귀정 이재명 대표 무죄”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김용민 의원은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주민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옮겨붙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이 제기돼서다. 오 시장은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각종 의혹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다 알고 있을 텐데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며 반박했다. 강씨는 25일 10번째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정확히 오세훈 측에 간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오세훈 측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갔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두 번이면 그냥 참고용으로 여겼을 텐데 13차례 정도 조사가 있었다.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은데, 우리끼리(내부에서) 보려고 그렇게 많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 등을 오 시장 측이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꾸 모르겠다고 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범죄 등 보안 요구되는 수사 잠복 필수인데 출장비 하루 2만원 일각 “영수증 없는 쌈짓돈” 반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프로포폴 중독자들만 골라 사실상 ‘프로포폴 숍’을 운영하면서 반년간 15억원을 챙긴 병원 관계자 일당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거의 무제한으로 놔줬는데 하루에 1860만원어치를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마약 장사하는 병원이 있다”는 제보 한 마디에 온 시내를 뒤져 장소를 특정하고 병원 인근을 밤새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들락거리는 투약자들을 지켜보며 덮칠 ‘타이밍’을 노린 뒤 10일 만에 전원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마약과 같이 늦은 시간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이렇게 긴 시간 잠복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받는 출장비는 1인당 하루 2만원입니다. 세 끼 식사비도 부족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번 잠복 수사를 나가면 열흘 넘게 길에서 먹고 자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숙박비와 교통비가 나갈 때도 있고 압수물을 운반하는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이런 비용을 처리하기

지난해 한 10대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가운데,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이 대표가 실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공무원 자격 사칭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04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로 출마하자 검사 사칭 사건은 다시 부각됐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고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다. 이 대표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식단표를 만들어 주고 동기를 부여한 친구 역시 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 서보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는 이후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입영 기준 이상까지 늘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 B(26)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식사량도 평소의 2배로 늘렸다. 활동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그만뒀다. 늘린 체중이 도로 빠질 것을 염려해서였다. 체중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마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이 대표가 실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공무원자격사칭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04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로 출마하자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부각됐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다. 이 대표

지난해 한 10대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가운데,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54)씨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깊숙이 활동한 정황이 또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의원실에 존재하지 않고 명함을 파 준 것도 자신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보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4월 8일 경남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 주민 대표 15여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창원 의창구 중동에 있는 김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김 전 의원은 이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지구단위계획 완화(종 상향) 필요성 등 민원을 청취했다. 당시 이 사무실에는 명씨도 있었다. 사무실 내 국회의원실 바로 앞, 업무 공간 중 상석으로 보이는 책상을 차지한 그는 간담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근거리에서 내용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명씨 태도가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간담회를 이어갔고, 명씨는 자신 업무를 태연하게 봤다. 같은 달 17일에는 창원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