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벌칙 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수십 년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징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00년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A씨와 2021년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B씨는 똑같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슷한 수위의 폭력 범죄임에도 나중에 재판받은 피고인은 21년 전 피고인에 비해 사실상 절반의 형량만 받은 셈이다. 징벌 효과를 살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형법상 상당수의 벌금 조항이 1995년 12월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서다.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은 114.6%에 달한다. 상해죄뿐만이 아니다. 폭행·사기·재물손괴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대다수 벌금 상한이 29년째 그대로다.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의 벌금형 상한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 것과 대비된다.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형법 조

정부는 어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2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다. ‘집단자살사회’(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흑사병 때보다 빠른 인구 감소’(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 반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80조원을 썼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3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저출산 담당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1~2년 근무하고 떠나는지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 편성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저출생은 이제 상수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감소와 인구 고령

전국의 기업 300개 가운데 63%(189개)가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2대 국회 초입인데도 규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이 전체 10곳 중 4곳도 채 안 되는 셈이다. 2022년 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이 57.3%(172곳)로 높았다.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은 그동안 국회가 기업 관련 입법에서 규제를 완화·개선하기보다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온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 6707건의 법안 가운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은 1677건(6.3%)에 달했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악법’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 분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남발될 소지가 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에는 기업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감독 책임자도 처벌하는 의원 입법안만 무려 5개가 발

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방통위가 또다시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최민희 후보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통신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상 2인 체제가 곧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고발 사유로 제기한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계획 등 75건의 안건 의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3, 4일쯤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므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탄핵안 발의가 방통위를 마비시켜 친(親)민주당 보도를 해온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 미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토론 도중 말을 더듬는가 하면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바이든의 노쇠한 모습이 대거 노출되자 민주당 안에선 “우린 망했다”는 탄식과 함께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뿐 아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영국 파이낸스와 프랑스 르몽드 등 몇몇 해외 유력 언론들도 바이든 교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넉 달여 남은 미 대선이 결코 미국의 ‘집안일’이 아님을 말해 준다. 토론 직후 지지율 조사에선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고 있고 바이든 역시 당장 후보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으나 여론 흐름에 따라 후보 교체가 현실이 되거나 트럼프의 승리가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리스크’의 급부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바이든 리스크의 확대는 곧 트럼프 리스크의 확대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 특히 한반도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는 2016~2020년 트럼프 대통령을 겪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엔화 약세가 거세졌다. 지난달 2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61엔을 넘었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이다. 미국 기준금리(5.5%)와 일본 기준금리(0%) 차이가 워낙 커서다. ‘킹달러’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76.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288.0원)과 비교하면 무려 88.7원이나 올랐다. 그런데도 하반기엔 1400원대로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만 경제가 호황인지라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올려 내수 회복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앞달보다 줄었다. ‘트리플 감소’는 10개월 만이다. 소비가 두 달 연속 줄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를 넘어선 시점과 같다. 엔저는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관광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도 더 커질 수 있다. 국내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다.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0조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펑크’를 감안하면 2년 연속 큰 폭의 세입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는 형을 면제하는 제도로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 등이 해당된다. 친족 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재산 범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높았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섰을 때도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도마에 올랐다. 71년 전의 법이 호주제마저 폐지된 데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된 현실에 그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작업이 첫발을 뗐다.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부처가 된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제정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목표한 2025년 실시에서 1년 이상 늦춰진 시간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치지만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유치원(3~5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어린이집(0~5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다. 다른 교육과정과 시설, 교사 수준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교육 또는 보육을 해 왔다. 1990년대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실패했다. 두 기관을 통합해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큰 방향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 입학 방식, 통합교원 자격과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실 면적 기준 상향, 교사 연수 확대, 돌봄 시간 확대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우리나라 양자기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제 발표한 12개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짚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양자기술 관련 모든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양자컴퓨터 부문에서 미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한국 점수는 고작 2.3점이었다. 양자 통신 부문도 미국이 84.8점으로 선두를 지켰고 중국이 82.5점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 한국은 2.9점을 받았다. 미국(100점)과 중국(40.9점)이 1, 2위를 차지한 양자 센싱 부문에서도 한국 점수는 2.9점이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그나마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미국·중국 등 선두권과는 여전한 거리감을 보였다. 후발주자로 갈 길이 멀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니 새삼 입맛이 쓰다.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AI는 물론 신약, 신소재 개발부터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 등 모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이다. 이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이유다. 미국은 IBM·구글 등 빅테크를 앞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추격을 위해 지금까지 19조원을 쏟아부었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력 공급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어서 위험 제품 취급과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여명으로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 소통부터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망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형편에 맞춘 외국어 안전교육이나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내국인보다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10.4%(85명)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 비율이 내국인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매뉴얼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여야가 반도체 지원 경쟁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반도체 기술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포인트 올리고 올해 말 끝나는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책금융 100조원 지원의 목표도 담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액공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17조원의 저리 대출을 실행하고, 2027년까지 1조원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공공이 적극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국도의 이설·확장, 용수 관로 구축 등의

‘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통합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험 정도를 얼마나 신속·정확히 파악해 범정부 관리체계에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 정부·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워치타워’ 역할이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휴민트(인간정보)·테킨트(기술정보) 등 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과 수집·생산된 공급망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에서 축적된 역량을 갖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글로벌 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에 서울 청량리동과 경기도 부천 상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량 전압기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량리변전소는 아파트에서 36m, 어린이집에선 40m 거리에 있다. 상동변전소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4층에 있는 매헌변전소에서 변압기 옆과 지상에서 전자파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 4층의 주 변압기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2.8~3.0μT(마이크로테슬라), 50m 떨어진 지점은 0.2μT, 지상 0.04μT로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기준치 83.3μT에 크게 못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헤어드라이기(16μT)와 전자레인지(38μT)보다도 낮다. 전문가들은 낮은 수준의 변전소 극저주파의 장기간 노출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매헌변전소는 청량리동과 상동에 설계 중인 변전소와 전기 공급설비 및 운영 방식도 동일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철도 변전소 17곳 가운데 12곳은 운영 중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4자 대결로 치러진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연임 수순에 착수했다. 22대 국회를 맞아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행보이건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 대립 속에 정책 경쟁이 실종됐고, 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발(發)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논쟁에 불을 질렀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순진한 생각”(나경원),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나”(윤상현), “공수처 수사 먼저”(원희룡)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검법이 쟁점이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위치에서 윤 대통령과 마주할 것이냐가 대표 선출의 기준이 된 모습이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정국의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이는 여당의 위상과 역할에서 한 부분일 뿐이건만 현실은 온통 대통령과의 관계에만 매몰돼 있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이

지난 24일 이주노동자 18명 등 모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금속화재는 별도 대응 매뉴얼이나 전용 소화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참사였다. 2년 전 리튬 이차전지가 원인이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경험했건만 인명 피해까지 나는 사고로 이어졌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애를 먹었던 것은 리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이었다. 리튬전지는 음극과 양극을 차단하는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이 외부 충격이나 열 등으로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면서 순식간에 1000도 이상의 고열을 내며 폭발한다. 게다가 물에 닿게 되면 가연성 가스가 생기면서 불을 더 키울 수 있어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소방당국이 초기에 쉽게 진화를 하지 못했던 이유다. 리튬배터리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늘면 늘수록 이런 금속화재 또한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2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빚은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배터리가 원인이었다. 당시에도 리튬의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리튬 소재 자체에 대한 규제와 달리 리튬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아직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8월부터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에서 일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올해 정년을 맞는 이 부원장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초끈이론’ 권위자다. 정년 이후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할 곳을 물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중국에 고급두뇌를 빼앗기는 셈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원장의 이직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고급 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이 고급 인재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빅테크 분야는 유출 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만 해도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한다. 반면에 중국 등 해외의 이공계 인재

경기도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의 리튬이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불이 나 사망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온 국민의 가슴을 다시 내려앉게 했다. 그동안 대형 사고 때마다 ‘안전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이 모두 공염불이었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위험이 높고 진화도 어려운 리튬이온전지 제조 시설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회가 첨단산업이 안겨 주는 고부가가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을 뿐 고위험 제조 시설에 마땅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리튬이온전지를 쓰는 휴대전화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모습은 그동안 각종 뉴스에 수도 없이 비쳐졌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화재가 잦고, 일단 불이 나면 일반적인 진압 장비로는 좀처럼 불길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이번에도 소방당국은 159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진화에 크게 애를 먹었다.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내부 손상에 따른 과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화성 화재는 리튬이온전지 3만 5000개를 쌓아 놓은 건물 2층에서 전지 한 개가 불꽃을 내뿜으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 몫으로 남겨 둔 정무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수결을 내세운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상황에서 명색이 여당이 언제까지나 ‘원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는 고민 끝의 결정으로 이해된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지난 21일 야당만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증인 모욕과 조롱성 발언 등 ‘국회 폭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례와 국회법 정신을 내세워 거대 야당의 핵심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온 여당이 하루아침에 현실론을 앞세워 입장을 선회한 것도 군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여야는 2년 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라도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전통을 살려 합리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원구성이 일단락됐지만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맞서 있는 법안들을 반드시 우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21대 국회 말처럼 되풀이될 게 뻔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가 2.4일로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 평년 6월 한 달 폭염일수인 0.6일의 4배다. 하지만 6월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장마가 끝난 뒤 7~8월에는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는 폭우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해수면 고온 수치가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지성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폭염은 노약자나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온열질환에 따른 폭염 사망자가 32명이었다. 1년 전 찜통더위 속에서 대형매장의 카트를 정리하던 33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7명이 익사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 같은 폭우·폭염 사고가 올해는 더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엔 폭염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 사항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4파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1일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에 이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한 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새 당헌·당규에 따라 열리는 전당대회가 총선 패배 후 두 달 넘게 무기력으로 일관했던 집권당의 모습을 떨쳐 내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게 된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논란 속에 출마한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 주도로 발의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선언한 점은 주목을 끌었으나 총선 패배의 통렬한 반성과 비전의 실마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 달 뒤 전대까지 차기 당권을 놓고 벌일 경쟁 과정에서 당권 주자들은 집권당의 역할과 비전을 보여 주는 일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당권을 누가 잡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경쟁에 매몰돼 파격적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을 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심을 앞세워 표를 확장하려는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