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자신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착각의 결과라고 본다. 집단행동이란 구성원의 뜻을 모으는 것은 물론 여론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의정 갈등 초기부터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의료 현장 이탈’을 유일한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거들었다. ‘환자의 목숨은 우리 알 바가 아니니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는 얘기다. 이런 움직임에 서울대교수회마저 “집단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이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인 환자단체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입을 모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의사단체는 도대체 어떤 국민이 자신들을 지지하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의장 선출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던 민주당이 192석에 이르는 거대 야권의 힘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향후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국회 파행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사건 관여 수사검사 탄핵소추,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관·검사의 ‘법왜곡죄’ 신설(형법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관련 쟁점 법안들을 관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 방송3법을 관장하는 과방위 등도 자당(自黨) 몫이라고 일방 선언하며 강성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 커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키맨’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북 송금 과정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법원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1심이긴 하나 법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뒤 1년 8개월 만에야 첫 선고가 내려졌다. 당초 대북 송금과 방북 추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그는 올 들어 말을 바꾸고 재판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판결을 목전에 두고는 검찰에 회유를 당했다거나 검찰청에서 ‘술판 회의’가 벌어졌다는 등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한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제 전격 재개했다. 북한은 어제와 그제 오물풍선 330여개를 또 날려 보냈다. 풍선 중 상당수가 서해 바다에 떨어지거나 북한에 낙하했으며 경기도 접경 지역이나 서울에서 확인된 것은 80여개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이달 초 1차 오물풍선 도발 때 1000여개가 우리 측에 떨어져 불쾌감을 준 것에 비교하면 미미했으나 북한에 돌아간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썼다.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남북 관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도발이 있으면 북측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확성기 방송을 틀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4월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동서부 전선의 확성기를 철거한 후 6년 2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방송은 북한 20~30㎞ 전방의 군과 주민들에게도 들려 내부 동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최상의 비대칭 대북 심리전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강경 투쟁에 찬성한 의사 비율이 90.6%였고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73.5%였다고 한다. 의료 파행을 석 달이나 넘긴 이 시점에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렵다. 이번에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에 반대한 2014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다. 개원의들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때 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듯 이번에도 병원 문을 닫는 사례는 적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니 의료대란은 가시화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조치가 내려지면서 나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는 조짐이 보이자 적반하장 격으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아이들이 아이답게 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70%가량이 영어·수학 사교육을 받았다. ‘방과후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응답(42.9%)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실제 그런 현실을 누리는 아이(18.6%)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이들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더 커졌다. 10명 중 7명이 ‘사교육 뺑뺑이’를 돌고 있는 아이들은 신체활동이 줄어든 만큼 비만율도 2018년 3.4%에서 올해 14.3%로 급증했다. 우울감을 경험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정신건강 고위험군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등 범죄 연령도 점점 낮아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1만 5438명) 중 초등학생 비율이 1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인데 이 가운데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1만 9654명이다. 전체 범죄소년은 전년보다 8.9% 늘었는데 촉법소년은 19.6%나 늘어났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가 악용되는 것 아닌지 그마저 우려스러울 정도다. 또래집단에서 잘 어울리고 적응할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완전 취소와 의료 정상화 조치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금지 명령, 행정처분 등을 철회한 데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1만명분을 곱한 거라고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전공의들의 복귀 퇴로를 열어 줬더니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되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탓에 환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못 할 상황이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런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전공의들이 뚜렷하게 복귀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해 닷새간 30명 남짓 늘었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는 ‘취소’가 아니라며 행정명령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하지만 행정명령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22대 국회가 ‘반쪽’으로 개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밤 12시로 시한이 다가온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각오마저 내비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대결의 정치가 극심했던 우리 헌정사에서 다수당 출신이면서도 타협의 중재자로 결정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회의장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당내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야당이 각종 정쟁적 입법을 쏟아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줄지어 그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제각각 따로 가는 정치에 매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 존재 이유인 민생 안정을 챙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여부는 상당 부분 의장의 역할에 달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

22대 국회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집권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힘의 과시로 새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때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80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을 강행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극적인 타결이 없는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는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이는 심지어 침을 뱉고 팔뚝을 물어뜯기도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건 이 아이의 부모다. 담임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고 한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지만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해 다니던 학교에서 잦은 소동을 일으켜 다른 학교를 거쳐 지난달 이 학교로 강제 전학왔으나 같은 일이 반복돼 반 친구의 학부모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학만 되풀이하는 ‘폭탄 돌리기’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있어선 안 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을 보강하고 학부모의 학교 출입도 통제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건 그동안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치료 방안 확보 조치도 필요하다. 해당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자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중 72곳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인데, ‘출산 난민’이라는 시쳇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그제는 전국 산부인과 관련 5개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전국 463곳으로 10년간 34%나 줄었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곳도 22곳이다. 분만은커녕 임신부가 ‘원정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힘들게 버티던 지역의 분만 병원들마저 최근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출산 감소가 근본 원인이더라도 턱없이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 부담이 출산 의료 공백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를 도 지역은 110만원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가산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이 정도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의료 분쟁에 휘말릴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산부인과 폐업을 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도록 했다고 어제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 153.0%에서 81.1%로 내리기 위해 정부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계산법을 택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추계한 국가채무비율은 148.2%다. 현재 문 정부의 주요 참모진들은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가 5년간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보다 훨씬 낮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문 전 대통령)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통계분식 의혹이 불거졌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설명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어제 철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도 약속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그 수만 1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도록 수련병원에 명령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 또는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년 고연차 전공의들과 피부과·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대표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협의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험에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이 결합되는 전략적 협력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도 공동발표에서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또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강한 연대 등 3대 방향성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해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171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내주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표결을 해서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협의의 취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관례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맡았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장치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출석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여당이 맡아 왔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 구성 독주를 더 부추긴다. 법사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미 전진배치됐다. 쟁점 법안 일방 처리를 넘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법사위’가 될 거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밀어붙인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매장 가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국내 해저 자원에 대한 석유·가스전 탐사를 해 왔다. 1990년대 후반 동해에서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해 가스전 주변을 탐색해 천연가스뿐 아니라 35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 생산의 길까지 연 것은 값진 성과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물리탐사 결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세계 각국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과 관련,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다. 그러나 북은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지 이미 오래다. 합의 이듬해인 2019년 이후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서해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에 포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을 수시로 감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 완화에는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옥죄어 온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의 사격훈련과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22대 국회 벽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선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직 설익은 구상들이긴 하나 현행 종부세와 상속세가 부동산 시장과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들 세제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종부세는 이후 최고세율을 점차 올리면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편입시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 폐지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 정도의 이견은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놓을 때까지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해묵은 쟁점인 상속세 완화도 이참에 정비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진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1050TWh)이 2022년의 두 배, 일본 전체 소비량과 비슷해질 거라고 추정했다. AI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각종 반도체 생산설비에도 대규모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10GW)은 서울 전체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 탄소 감축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첨단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최근 공개된 연간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업체를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업체에 2030년까지 1

정부가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 등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된 적이 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직접 일깨워 주는 유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무기 중 하나다. 실제적 현존 위협으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려는 북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사이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가축분뇨 등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720개 이상 무더기로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 살포한 260여개까지 합치면 모두 1000여개의 오물풍선 테러를 한 셈이다. 오물풍선으로 인천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고 안산에서는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군사령부도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