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열린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1차 협의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제, 일정 등에서 구체적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 간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인 만큼 충분한 물밑 논의를 통해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국정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총선 압승 이후 고조되고 있는 강경한 주장들의 숨을 고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의 수장 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프랜차이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 하는 등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대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자는 이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같은 힘자랑을 자제시키는 지도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상승과 소비진작 효과 등에 비춰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선 간사만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자행했던 ‘입법 독주’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 소지가 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해 신중한 입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른 간호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22대 국회에선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유도했다.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중립 포기’ 속내를 비치고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모두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만 되뇌고 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돼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에 본격적 차질이 빚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설득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던 의대 교수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일주일에 한 차례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마저 논의했다니 믿을 의사가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의 모습은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볼모로 백기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비인간성 자체다. 그럴수록 최고조에 이른 불안감에도 환자와 가족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단체에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선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절규다.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의사를 더이상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고수하던 의대 2000명 증

법인세 납부 실적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11조 5300억원, SK하이닉스가 4조 67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업 초기 적자를 내고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줄곧 이익을 내온 기업이다. 2022년 상반기에만 7조원 넘는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법인세 0원’은 국가 재정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두 기업의 작년 적자로 전체 국세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예산안 중 국세 수입은 367조 3000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5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감소한 39조 5812억원이었다.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77조 7000억원이다.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 80조 4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세무당국이 지난해 기업 실적을 너무 낙관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펑크가 난 세수 56조원의 큰 부분이 법인세다. 올해는 내수 부진까지 겹쳐 세수 확보가 더 심각한 지경이다. 나라 곳간은 빌 게 뻔한데 쓸 돈은 너무 많다. 저소득 가정의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어제 시민대표단 492명이 그동안 네 차례의 숙의 끝에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방안을 56%의 시민이 지지했고 43%는 ‘더 내고 현재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52%의 시민이 ‘소득하위 70%까지 받는 현 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를 지지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건에는 80.4%가 찬성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상징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의견이 결정된 셈이다. 다수안으로 채택된 소득보장안은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 42%(2028년까지 40%로 조정)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이다. 다수안을 따를 경우 2055년으로 추계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으로 늦어지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조원으로 늘어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방안을 다수가 선택한 것은 국민연금 도입 취지인 노후 소

며칠 뒤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을 앞두고 두 사람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가 주요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카드가 무엇보다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원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자고 총선 전부터 정부ㆍ여당에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현금 지급 공약이 어렵사리 복원되려는 소통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이번 만남을 ‘민생 회담’으로 의미를 매기고 있으나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현금 지원에 무게를 뒀지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을 만큼 부정적이다. 양측 입장 차이를 떠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현금 살포가 과연 민생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라는 이 대표의 농담이 통할 현실이 아니다.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던 코로나 때와 달라서 현금 퍼주기는 반짝 경기부양은 할지 몰라도 다시 고물가를 부추겨 민생을 더 팍팍하게 내몰 뿐이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에 고무돼 나랏돈으로 ‘한턱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중견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에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중진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접 정 의원을 소개하며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하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 (국정)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4·10 총선 이후 많은 지적을 받은 국정 운영 스타일과 관련해 소통과 통합의 ‘정치하는 대통령’으로의 변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관료 출신의 1, 2기 김대기·이관섭 실장과 달리 여야 정치인들과 두루 친분이 두터운 중진 정치인을 지명한 데는 이 같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새 정무수석비서관에 정치인인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스스로 취임 소감에서 밝혔듯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 윤 대통령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한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레이와서적의 교과서는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고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일본군이 종군기자나 종군간호부와 같이 전장에 데리고 다녔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이와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조차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가 한반도에서 강압적으로 모집됐고, 그 과정에 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담화 계승을 천명해 왔다. 담화는 특히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겠다”면서 “역사 연구·교육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부성이 그런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교과서를 용인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레이와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극우 교과서를 일본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일본 정부 공인의 교과서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두 얼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방침은 두 달 넘게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조정안인 셈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주장하는 부실 교육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양보안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결과다. 이런 움직임은 의대생 집단 유급, 교수 집단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코앞에 닥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다. 내년도 대입 전형 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데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극심한 게 현실이다. 의정 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추진된 의대 증원을 절반가량 축소하겠다고 물러선 정부 양보안에도 의료계의 대응은 뻣뻣하기만 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의대 증원 심판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표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각을 세워 국민 피로감만 높였던 여야 관계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갖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한 것부터가 ‘총선 이후의 변화’를 상징한다.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확인했다. 설상가상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22대 국회마저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면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는 막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소통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을 넘어 국정 운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수긍할

건설·부동산업 불황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무수익여신이 3조 5207억원으로, 2022년 말(2조 7900억원)보다 26.2%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이자를 제때 못 갚고 원금 상환도 어려워 보이는 부실채권으로 ‘깡통대출’이라 불린다.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는 건설·부동산업 회사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활황’으로 금리인하 시기는 늦춰졌고 환율 상승까지 더해 공사비는 오르고 있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은행 상황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이다. 연체율은 2.7%지만 업권별로 보면 증권(13.7%), 저축은행(6.94%), 여신전문사(4.65%) 등이 지나치게 높다. 금융은 긴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는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국회로 공이 넘어온 법률 중 18일 현재까지 개정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사안이 19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미개정된 사안이 14건에 이른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낙태죄 폐지 법안의 경우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낙태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에서 관련 입법 공백은 여성들을 무법의 위험지대로 내모는 것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정이 더 심하다. 2009년 헌재가 집회의 자유를 침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그제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 18개 상임위는)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주장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갖는 관례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다. 단독 입법 움직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다른 4개 법안과 함께 어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다음달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사위에 막혔던 법안을 마치 한풀이하듯 처리하며 힘자랑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사 술판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검찰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등 음식도 가져다 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변호인을 통해 술자리 장소와 시점을 지난해 6월 30일과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로 바꾸긴 했으나 자신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회유 압박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지난해 5~7월)에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 말대로 여러 피의자가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은 쉽게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말 바꾸기와 재판 방해가 어

국민의힘이 과연 역대급 참패를 한 여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형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하고 ‘과감한 변화·혁신 추구’ 등이 담긴 540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위기수습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은 없었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100여명 가운데 발언을 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낙선자 얘기를 들어야 한다”(안철수 의원), “처절하고 냉정한 분석 없이는 또 진다”(조정훈 의원)는 얘기는 나왔다. 하지만 참석자 일부는 일정을 이유로 중간에 자리를 떴고, 2시간 남짓 진행된 총회 가운데 1시간은 새내기 당선자의 자기소개로 채워졌다. 당선자들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포옹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선거 후 처음 열린 전체모임에서 서로 축하와 덕담을 나누는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다 해도, 당이 비상상황인데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위기가 와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웰빙 체질’은 뿌리가 깊다. 20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을 향해 “해변가에 놀러 온 사람들 같다”고 한 적도 있다. 생환한 당선자들이 대부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2% 물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기존의 ‘연내 3회 인하’ 방침에서 이미 하반기로 시점이 미뤄진 데 이어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제 장중 1400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어제 1386.8원에 마감됐다.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해 급등세는 멈췄으나 미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과 중동 리스크 등 변동성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 한일 재무장관은 어제 원화와 엔화 가치 동시 급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달러 현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고물가 추세도 심상찮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국제 유가도

22대 총선을 마무리한 여야와 정부가 수습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총선 이후로 미룬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겠으나 총선 과정에서 남발된 선심 공약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눈앞에 닥친 숙제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현 여부를 당장 궁금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22대 지역구 당선자들 공약엔 최소 554조원이 든다. 총선 기간 여야는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던졌다. 국회가 열리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선심 공약들을 실현하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이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들은 현금 지급 방식인 것들이 많아 국민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25만원 지급’과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공약은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폭락한 농산물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21대 국회 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은 거의 뭉칫돈 현금이 드는 것들이다. 이 대표의 민생 지원금 공약을 지키려고 13조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건전재정을 입버릇처럼 다짐했던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에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 8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미국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3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앞서 대만 TSMC에 지원을 약속한 지원금(66억 달러)과 맞먹는다. 미국은 삼성이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공개했다. 삼성이 대규모 보조금을 받게 돼 반갑긴 하나 마냥 박수만 칠 상황은 아니다. 각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주의’를 선언한 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동력 삼아 속전속결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527억 달러(73조원)의 보조금을 내걸고 삼성과 TSMC, 인텔 등으로부터 487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시설은 물론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미국으로선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흥분된다”고 말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첨단 기업들의 기술과 설비를 본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진 회의에서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제 잘못’, ‘죄송’ 등의 직접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총선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새기고 국정 운영에 큰 폭의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심경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윤 대통령도 인정했듯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국민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히기 위해 현장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윤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지속 추진하되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면서도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최악의 사회적 재난이 남긴 충격과 고통, 슬픔은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어이없는 인재(人災)로 인한 죽음이 더는 없어야 하고,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분노하는 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냉정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재난안전법을 강화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과 제도 면에선 작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정립됐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간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초대형 재난은 끊이질 않았다. 재난대책은 여전히 성글었고, 관계기관의 굼뜬 대응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만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을 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을 끊는 사회 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