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조약을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협정에는 북러가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동맹 수준의 최상위 협정을 맺은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모두 “최강의 북러 동맹이 됐다”고 밝혔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상호원조조약’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하고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6년 뒤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뿐만 아니다. 푸틴은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위성 기술을 주고받는 저차원의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북한의 존재 가치는 상승하고 북러의 밀착은 갈수록 고도화할 것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 기술은 물론 김정은이 갖고 싶어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이전도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 러시아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동북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두 불량국가의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노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단체가 탄식하듯 ‘끝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이기주의적 행태로 이미지를 추락시킨 주체는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의사들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도 단 한 곳의 제약회사가 연관됐을 뿐인데도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의사가 연루됐다고 한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니 부정행위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진료 거부를 주도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대학병원과 2차병원, 동네병의원이 망라됐다니 절로 한숨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날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부는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주문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쳤다. 선고 이후 판결문 경정(수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회장이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SK C&C(옛 대한텔레콤, 현 SK㈜)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한 이후다.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재산분할액은 그대로 둬 논란이 커지고 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C&C 지분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 평가다. 1998년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며 계산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2009년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8원에서 100원), 최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100원에서 3만 5650원)로 판단했으나 실제로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8원에서 1000원), 최 회장은 35.6배(1000원에서 3만 5650원)가 맞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이 바뀌는 것으로 재산분할액도 바뀌는 게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 계산 오류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밤늦게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푸틴이 답방까지 하면서 김정은과 회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내놓을 결과물도 충분히 예상된다. 군사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이다. 푸틴은 어젯자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 일단을 내비쳤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을 언급했다. 북러의 군사협력이 우주 분야에서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푸틴 방북 이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푸틴은 “국방력, 과학기술 등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칭송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한 셈이다.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 같은 제재 우회로도 언급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는 푸틴·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그해 7월 방송에서 (허위임을 알고) 같은 주장을 반복해 한 전 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력 정치인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재판이 5년씩이나 걸리고, 형량도 5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유 전 이사장 말고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유력 정치인을 향해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빚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진영 갈등이 심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합계가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등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일 ‘1주택 종부세 폐지’ 의제를 꺼낸 데 이어 성 실장의 발언으로 개편 방향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지우고, 고율의 상속세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큰 현실에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이 세금폭탄을 맞는 등 취지가 무색해졌다. 재산세에 더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 논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다. 상속세도 세계 최고(50%) 수준인 세율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 1997년 이후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이 5억원에 묶여 있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정도로 낮추

그래도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만큼은 차질 없을 거라던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실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안 보인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바통이라도 이어받듯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감행한다. 생명 윤리를 망각한 무도한 행태에도 분수가 있지 “이쯤 되면 패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 파행 넉 달을 향하는 시점에 파업을 감행하면서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재조정이다. 환자들 절규를 듣는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 몰인식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철회하기로 이미 양보했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 입시 일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어깃장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혈세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 형태가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의대교수들의 전면 휴진은 의료법과 형법상 엄연한 불법행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언론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이런 점은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언이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건이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과 달리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안 회장에 대한 기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전의 일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 중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을 법정 밖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호도하는 건 국민을 기망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담장을 쌓고 도로를 까는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단순한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하려는 건지 분명치는 않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일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주시하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서는 침목을 들어내는 철거 작업도 하고 있다. 휴전선 장벽도 김정은이 지난 1월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지시한 ‘접경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내세워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또는 서북 도서 공격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냉전시대 베를린장벽과 같은 영구적 ‘국경선’ 만들기를 시도하든, 탈북 통로 봉쇄와 내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의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한국의사협회(의협)는 처음부터 국민을 설득할 논리는 조금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의대 정원 원상회복’만 외쳤다. 더구나 현재의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의협엔 거친 언행까지 더해졌으니 우리가 존경하던 의사들이 맞는지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의사단체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선 회의는 환자와 국민은 물론 다른 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협이 주도하는 내일 집단휴진에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개원의가 4%에 그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의대와 병원 교수들마저 집단휴진은 물론 무기한 휴진까지 입에 올리는 상황은 어이없다. 오늘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책 결정자를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국무총리가 나서 거듭 약속하지 않았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를 외면하는 ‘이유 없는 파업’은 어떤 국민도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기업들이 늘어났다. 경기침체 속에서 2021년 이후 금리인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마저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서 한계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 2032곳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40.1%로 나타났다. 1년 전 34.6%보다 5.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뜻이다. 이 상태가 1년간 나타나면 일시적 한계기업, 3년간 지속되면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액 증가율도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급락했다.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덤덤했던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밀착됐다. 국제 제재로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가 북한으로터 300만개의 152㎜ 포탄 등을 수입하고 대신에 북한은 정찰위성 기술과 식량으로 추정되는 물자를 받았다. 푸틴의 평양 방문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양측의 군사협력을 한층 고도화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하겠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잠수함은 김정은이 갖고 싶어 하는 전략무기다. 핵무기를 실어 바닷속에서 우리는 물론 일본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갖게 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일본과 북한이 몽골에서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개적으로 일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 왔다. 일본이 북한에 공 들이는 이유는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 때문이다. 북한은 납치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여론은 차가웠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현재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의협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들마저 “우리도 의협 회원”이라며 집단휴진에 이은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나선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집단휴진의 명분은 ‘제자 보호’라고 한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환자의 생명은 내던져도 된다는 섬뜩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의협 회장은 집단휴진을 공표하며 “진정으로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료 현장 이탈이 의료는 물론 국민의 목숨까지 모두 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일부 의사들뿐이다. 지금 국민은 이들의 의료행위를 더이상 인술(仁術)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무뢰배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의협 회장의 언행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전셋값이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0.10% 오르며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뒤 1년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54%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 5.92%, 인천 2.61%로, 상승 흐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음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4년(2+2년)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향후 신규 입주 물량까지 크게 줄 예정이어서 자칫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셋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영향도 적지 않다. 임대차 2법은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 뜻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세 물량 실종과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임대인들의 심리 등이 겹치면서 2020년 7월 첫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다음달부터 갱신권을 행사한 계약(2+2)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전셋값 상승 흐름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적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는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독주가 아닐 수 없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숙려 기간을 생략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 없이 민주당이 이를 다시 밀어붙인 건 다분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자신들이 설치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 마당에 특검법을 만들고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대강 대치의 굴레를 만들고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해 궁지로 몰아 가려는 정략이 담겼다고 보지 않을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제 법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만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법원은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회유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도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지시했고, 여러 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기존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대장동·백현

더불어민주당에서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유죄 판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 재판 관련 법안 중에는 위헌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민주당은 우선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건 수사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법안(형법 개정안)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을 재공고해 24일까지 접수 중이지만 다시 유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비 1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고, 이번에 유찰된 부지 건설 공사엔 10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입찰자가 없다는 건 충격적이다. 입찰 공고만 반복할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에선 공사기간과 방식, 비용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됐던 사업이다. 한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추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겨냥해 개항 시기를 2035년에서 2029년으로 5년이나 당겼다.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방식도 바뀌었다. 업계에선 촉박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그제 교수 14명,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 등 총 17명을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연습실을 빌려 성악 과외를 알선했다. 교수들은 총 244회 불법 과외를 하면서 회당 최대 70만원, 총 1억 300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브로커는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미리 알려 줬다. 적발된 교수들은 실기심사에 참석하면서 심사 전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고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거짓이었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교육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다. 입시는 대학 교육의 시작점이다. 처음부터 불공정을 자행하는 입시 비리는 대학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예능 분야에서는 이번 적발이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유명 사립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고 실

북한의 저열하고도 추잡한 오물풍선이 급기야 남남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양상이다. 쓰레기를 가득 채운 고작 몇백개의 풍선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헐값의 북한 대남 심리전이 적중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남측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북측이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고 가볍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으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협박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겁먹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해괴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게 2020년이고 이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법이 폐기된 게 불과 지난해 9월이다. 민간의 대북 전단이 남북의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북한 지도부가 대한민국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