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후로 주춤했던 의정(醫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가 착취 구조의 일부라며 비난했던 전공의들도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집단 고소키로 하고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복귀하지 않는다며 대정부 협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전직 의협 회장은 의사를 포함한 과학인의 정당 창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의정 대치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두 달 가까이 끌었다. 국민의 피해를 생각하면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 총선을 끝낸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회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사태를 관망하던 거야가 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이란이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달러당 1384원으로 마감됐다. 이달 들어서만 36.8원이나 올라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피는 0.42%, 일본 닛케이지수는 0.74% 각각 하락했다.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던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에너지값 상승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압력을 높이고 제조업의 생산단가를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운다. 물가 상승은 금리인하를 어렵게 한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3.5%를 기록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전량 수입하는 원유의 72%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우리나라는 사정이 더욱 안 좋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원유는 물론 다른 수입·수출품 수송이 어려워져 물류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 모처럼 살아난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고통이 겹치는 ‘퍼펙트스톰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 간부 등을 사살한 데 대해 보복성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방어체계 가동으로 국경 밖에서 공습을 막아 내 영토 내 피해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데 이어 무력 대응을 감행하면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사태 논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을 소집해 단결된 외교 대응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만일 이스라엘이 재공격에 나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인접국들까지 무력 충돌에 휘말린다면 제5차 중동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도 살얼음판에 놓인다. 중동 지역의 확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인적 개편으로 고심 중이다. 여당의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말을 넘기면서까지 윤 대통령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국정 수습과 쇄신 의지를 국민 앞에 확인시키는 동시에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개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 여소야대를 겪은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을 상대하며 국정을 헤쳐 가야 한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어떤 정책도 간단히 추진할 방도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거국내각에 버금가는 효과를 이끌어내줄 총리가 절실한 정치지형이라는 말이 여권 인사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후임은 내각 통할과 지휘·감독 등 총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저 대통령 의중대로만 따르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면서 야권과의 협치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지근거리의 인사들이 아니라 경륜과 정무적 능력을 고루 갖춘 파격 인사를 선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 말고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비롯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줄줄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크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 등을 요구할 수는 있는 일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수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수사 범위와 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부분들이 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국회는 다시 갈등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의 충분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일성으로 “국민께서 한 표 한 표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180석엔 다소 못 미친다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을 확보했으니 당시의 190석과 차이가 없다.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도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대 입법 권력을 이어 가게 된 것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야당이 임기 5년 내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린 경우는 없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민주당만큼 막강한 야당은 없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거머쥔 입법 권한은 실로 막대하다. 모든 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할 수 있고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라도 나온다면 대통령 거부권조차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이 주체 못할 입법 권력을 어떻게 쓰려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어제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대거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수사를 촉구하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도 총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10일 미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및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 개발 등 무기 협력,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제 강화,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등이 담겼다. 미일이 동맹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미일의 군사안보 협력 확대는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는 조치이지만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다.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폭넓어지면 그만큼 미일이 한국과 공유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유사시 우리의 대북 대응에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면 대북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초를 쌓은 한미일 협력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영국·호주의 동맹체인 ‘오커스’ 필러2에 일본의 참여를 언급했다. 오커스 필러2는 호주에 핵추진 원자력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달리 인공지능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유례없는 여당 참패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당초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 의석을 얻은 후 개혁 이슈를 선점하며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총선 참패로 범야권 192석이라는 거야(巨野)의 벽과 마주하게 됐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정 과제와 각종 개혁 어젠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자기 쇄신이 불가피하다. 쇄신과 변화는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총선 패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통 부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준 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로 표출된 민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는 인사일 것이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과감하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에 이어 또다시 원내 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며 참패했다. 11일 오전 2시 현재 국민의힘은 지역구 합계 95석 안팎, 민주당은 155석 안팎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선한 시민과 범죄자 세력 간 전쟁’으로 규정하고 2년 동안 의회 독재를 휘둘러 온 거대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심은 ‘불통·오만의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안겨 줬다. 또다시 여당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 2년간 파탄 났던 한미일 공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안정 의석으로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 호소는 싸늘하게 외면당했다. 임기 중후반 국정 운영 가시밭길 여당의 참패는 무엇보다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도 미흡했던 국정 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임명 및 거취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야당에 힘을 실어 준 표심이 말해 주듯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가 과제는 갈 길을 잡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이 중대기로를 맞았다. 그러나 정치 지형이 어떠하든 이들 과제는 정파를 떠나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 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다. 22대 총선은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와 의회 권력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눈앞에 닥친 의료개혁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우왕좌왕하며 환자 불편과 국민의 불안만 일으켰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증원 규모가 부각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해법을 찾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정부와 의료계, 여야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과감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공히 선거판에 쏟아냈던 돈풀기식 포퓰리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일정을 미뤘던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계속 수업을 거부한 채 이달을 넘기면 1년에 30주 이상, 한 한기당 15주 이상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어겨 집단 유급 사태를 맞게 된다. 의과대학들은 벼랑 끝에서 수업을 재개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부분의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을 하면 F학점을 받는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이다. 본과는 1·2학기 개설 과목이 달라 한 학기가 유급돼도 1년 뒤처진다. 예과 1학년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엔 증원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니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학년별 진급,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등도 줄줄이 늦춰지면 의료계의 도미노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의대생들 스스로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모순에 빠진 셈이니 답답할 뿐이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그제 가천대 의대 홈페이지에 직접 호소문을 올렸다. 이 총장

오늘은 제22대 국회 300석의 향배가 최종 결정되는 선거일이다. 여야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야(巨野) 심판론’(또는 이재명ㆍ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해 왔다. 이번 총선은 위성정당의 꼼수 속에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증오와 혐오 발언, 비방전만 난무한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불법·비리 전력을 지녔거나 막말을 일삼던 인사들도 줄줄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특검, 탄핵, 레임덕 등 극한투쟁을 입에 올리는 목소리도 유난히 컸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보다 상대쪽이 이기게 될 경우의 공포심만 부추기는 네거티브전이 압도했고, 개별 후보는 잘 보이지도 않는 ‘묻지마 선거’로 시종했다. 그럼에도 오늘 총선 결과는 단순히 입법권력의 재구성 이상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 포인트 차로 승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는 삼권분립의 건강한 견제ㆍ균형 관계보다는 힘겨루기식 갈등을 이어 왔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큰 것인지는 저마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선거 결과가 길게는 21대 국회 4년,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 못지않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가 중요하다. 여야 각 당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 온 데다 박빙의 승부처가 많은 상황이라 자칫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내지 부실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로도 혼란을 부를뿐더러 선거 불복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개표 과정의 민감성은 지난 7일 벌어진 소동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에 수천 명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댓글을 달았다. 실상은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우편으로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은 정상적인 일처리였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투표용지 분실, 2년 전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과’도 지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용지 수검표라는 과정을 새로 집어넣은 것도 선관위의 공신력이 그만큼 추락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과거의 부정선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한 치도 빈틈 없는 선거관리를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장신구 가운데 적지 않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700배까지 넘어서는 양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라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평균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고 한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국내 안전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유해 물질이 검출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등도 알리, 테무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알리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 독성

의료계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의 대화를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하고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단일 창구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던 지금까지의 대응과 달리 의료계가 이런 내부 논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중구난방 주장을 내놓던 의료계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연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그제 내부회의를 거쳐 통일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데 모처럼 뜻을 모았다. 하지만 박 대전협 대표가 “합동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종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벼랑끝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잡는 일이 한시가 급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주째인 지금 빅5 병원들은 수술이 반토막 났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의대생들은 단체 유급 사태에 몰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폭넓은 논의로 진전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 강경파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내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유권자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맞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국회의원은커녕 평균적인 시민의 도덕성에도 크게 모자라는 ‘불량후보’들이 비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끝까지 완주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 이대생들 성상납’, ‘박정희, 위안부와 섹스’ 등 근거 없는 막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같은 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학자라는 김 후보는 저서에서 ‘유치원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뿌리는 친일파’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관련 단체들의 집단적인 사퇴 요구에 맞닥뜨렸다. 그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만도 여럿이다. 양 후보 측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양 후보는 이 대출금으로 산 아파트 가격을 재산신고 때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경기안산상록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들뿐 아니다. 아들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해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라곤 막말로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애초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의사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조직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의대 교수는 물론 후배뻘인 전공의와도 소통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뜻을 한데 모으기는커녕 대통령과 만난 전공의협의회장의 탄핵을 거론하며 자중지란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이니 유급 위기가 하루하루 닥쳐오는 의대생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갖가지 막말로 사태를 악화시키며 국민의 반감만 사고 있다. 전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니 엊그제는 “이과 국민이 나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설득력 없는 의사지상주의에 국민은 피곤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낄 지경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협회장 당선자는 아예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댄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의사가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6조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공시했다. 전년 동기(6400억원) 대비 10배로 늘어난 규모다. 매출도 71조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원대로 복귀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시장이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는 신호라 반갑다. 업계 전망치(5조 4000억원)를 뛰어넘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배경으로는 메모리반도체 감산 효과가 꼽히고 있다. 시장 불황에 따른 감산 조치로 반도체 재고가 줄면서 D램 제품의 거래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가수요까지 붙으며 가격 상승분이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도 호실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완화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 시장환경 변화가 변수지만 반도체 시장에 분 봄기운이 계속되길 바란다. 세계가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미국은 인텔, 마이크론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동맹으로 맞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말에 끝나는 투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의 총선 적용은 세 번째다.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22년 대통령선거(36.93%)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투표에 1384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은 이번 총선에 쏠리는 지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의 야당심판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선 제2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투표 심리가 유권자 기저에 깔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초반부터 야당·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붙으면서 거대 여야의 정책 대결은 주목받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흑색선전, 마타도어, 네거티브 캠페인이 채웠다. 대표적인 게 사전투표 기간 중 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선 ‘대파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대파 헬멧을 쓰고 “(정부가) 파틀막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작황 부진으로 대파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마치 실정(失政)의 결과인 양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현실 호도다. 외려 대파 공세에 맞서 여당이 꺼낸 ‘이재명 일제 샴푸’가 설득력 있어 보일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법치 농락이 해도 너무 하는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옥중 창당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지난 1일에 이어 그제 또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제 재판에는 변호인조차 나오지 않았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재판 무시, 사법권 농락이 아닐 수 없다. 송 대표는 지난 재판에는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불출석했다. 그다음 날에는 참정권을 침해당했으니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보석 신청 기각의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형사재판을 받는 장본인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떼를 쓰고 있다. 심리치료를 재판 불출석 사유로 댔으면서도 재판부가 요구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이런 재판은 “상상을 안 해 봤다”고 허탈해했을 정도다.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쯤 되면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재판을 받으면서 옥중 출마한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줄 안다. 이런 재판 농락은 지금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