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0조 지원’ 담은 파격 법안 내놔
여야 국회 일정 서둘러 매듭지어 주길

여야가 반도체 지원 경쟁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반도체 기술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포인트 올리고 올해 말 끝나는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책금융 100조원 지원의 목표도 담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액공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17조원의 저리 대출을 실행하고, 2027년까지 1조원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공공이 적극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국도의 이설·확장, 용수 관로 구축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묶여 반도체 투자의 세액공제 기간을 6년 연장하는 법안조차 자동폐기됐다. 반도체 글로벌 전쟁이 시시각각 화염을 뿜는데도 지원법에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모처럼 입법 경쟁을 펼치니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본은 전방위 투자를 펼치며 반도체 강국 부활을 노리고 있다. 대만은 TSMC를 고리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430억 유로(약 60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반도체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망설일 까닭이 없다.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입법 페달을 밟아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된다면 정치적 셈법에 얽매이지 말고 뜻을 맞춰 수용해야 한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과제다. 재정당국의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도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 반도체의 생사가 국회에 달렸다는 각오로 속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