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이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완강하기만 하던 정부와 의사단체의 자세에 미세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윤 대통령의 ‘유연화’ 지시를 이끌어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협의한 결과도 그렇다. 두 사람은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당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 역할을 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조율 역할’ 방침도 의대교수협의회가 한 위원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데 대한 반향일 것이다. 의사단체는 현재의 난국이 의정(醫政) 갈등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의민(醫民) 갈등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언급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는 평양 지도부가 일북 정상회담을 재촉했다고도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시할 행보다.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해외 유력 언론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에서 미군을 가장 많이 주둔시키는 나라가 5만 4000명을 둔 일본이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현재는 하와이의 4성 장군 관할 인도태평양사령부가 3성 장군의 주일미군을 지휘한다.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군사적 결합 고도화 외에 주일미군사령관 계급 격상도 주목된다. 미일의 동맹 강화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미군 재배치를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이 일본에 비해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

사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18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강화된 형량은 오는 7월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에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양형 기준은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에 맞게 신설한 기준이다. 미중 간 반도체 경쟁에서 드러나듯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여러 법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이나 핵심기술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87%가 무죄(60.6%)나 집행유예(27.2%)였다. 대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 때문이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정보원이 적

총선이 임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유의 ‘예산 퍼주기 공약’이 다시 등장했다. 이 대표는 그제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한 만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란 말까지 동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선심 약속에 드는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윤 정부의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한 맞불을 놓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계획에 맞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하고 현실성도 없다. 게다가 이 대표는 엊그제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공격까지 했다. 이 대표는 정녕 아르헨티나가 수십년 좌파정권의 ‘공짜 시리즈’에 거덜 난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이 대표는 선거만 다가오면 전 국민 대상 퍼주기 공약을 내놨다. 대선 후보 때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확정한 2000명 의대 증원과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듯했으나 의사들이 결국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증원과 배정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로 확정된 2000명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는 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전공의 처벌 유예 카드까지 전격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늘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한발씩 물러서야 문제 수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증원이 확정된 지방 의대들은 5월 입시요강 발표에 맞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교육부도 증원된 의대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의정 갈등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로 조금씩 풀릴 전망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사 면허정지 조치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난 한 위원장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대통령의 주문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9000여명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명분도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한 위원장의 건의를 대통령이 즉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공천 과정에서 노출된 당정 간 갈등을 풀고 한 위원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의료개혁에 나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까지 마쳤다. 하지만 예비의사들인 의대생들의

대기업의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자제 권고가 경제계에서도 나왔다. 노사관계를 주로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제 이런 내용의 임금정책 권고안을 회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총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임금정책 권고를 발표하는데, 앞서 2022년에도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 자제를 처음 권고한 바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올해도 여전하다. 현대차 노조는 2022년 직원 1인당 400만원, 2023년 600만원 규모였던 특별상여금을 올해는 임금교섭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사측 방침에 반발, 이달 초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현대차 방침은 기아ㆍ현대제철 등 다른 계열사에 영향을 미친다. LG에너지솔루션 일부 직원은 올해 성과급(기본급의 362%)이 전년의 절반인 것에 반발, 서울 여의도 일대와 ‘인터배터리2024’ 행사장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했다. 대기업의 성과는 중소협력업체가 있기에 가능하다. 좋은 성과를 근로자들과 나누는 것은 맞지만 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는 소외돼야 하나. 2022년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하다. 대기업 귀족 노조가 중소협력업체는 모른 체하며 반복적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이 정부를 공격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야당 대표의 것인지를 의심케 할 만큼 편향되고 도를 넘었다. 이 대표는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지금의 경색된 한중 관계는 대북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이후 근 7년간 지속됐다.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비롯해 유형무형의 한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를 조공국 대하는 듯한 고압적 태도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중국 외교부 국장급 정도인 싱하이밍 주한대사의 만찬에 초대받아 가면서 절정에 달했다. 싱 대사는 15분간 한국의 대중 외교를 훈계하는 연설을 했고, 이 대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들었다. 심각한 사대주의다. 중국의 ‘셰셰’를 받아야 할 것은 지난해 18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우리가 아닌가. 이 대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양안 충돌의 여파가 바로 한반도에 미친다는 기본

중장년층의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상당수 중장년들이 기간제나 일용직 등 임시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는 건 우리의 노동 구조가 그만큼 왜곡돼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속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55~64세 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34.4%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남성 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 연수가 더이상 늘지 않고 비정규직 비중만 증가했다. 선진국에서 중년 이후 근속 연수가 길어지는 것과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대부분 호봉제에 의한 연공서열형으로 짜여 있어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오르는 데 따른 부담 때문에 가급적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중년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도 매년 급증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가 85만여명에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보조금과 대출 등으로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를 지원한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는 각각 8조원과 7조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패권 경쟁을 이길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뜨겁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5년간 520억 달러(69조여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시행 중이다. 지원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10% 선인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중국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금 886조원을 마련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약 62조원을 투입해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반도체를 핵심 성장 자원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4·10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국정은 물론 글로벌 체인지의 물결 속에서 나라의 진로를 결정짓는 시간이 이제 19일 남았다.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치 체계의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현실에서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와 사법 체계가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를 조금이라도 줄일 정치 구조를 선거를 통해 갖춰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의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으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가히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총선 흐름은 그러나 이런 국가적 무게와 거리가 멀다. 기형적 위성정당을 필두로 사천(私薦) 논란, 부적격자 공천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누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야당의 정부 심판론을 불식할 정도의 혁신과 정책 비전을 올바로 보여 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모습은 더욱 보기 딱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속에 ‘이재명당’의 색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신청을 하고는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법정에 서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늑장 출석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꼬박꼬박 재판에 나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제1 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 야당의 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법 절차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겠다는데도 언어도단의 저열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은 누구인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용인되고 방산 협력이란 특명을 띤 이 대사의 외교 활동은 불법이란 프레임은 전형적인 운동권식 선동이자 민주당의 전가보도인 내로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로드맵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부동산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국민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61%나 늘게 된다. 제도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문 정부가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씩 뛰었다. 집값이 기록적으로 오른 2021~2022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한꺼번에 치솟아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쏟아졌다. 2020년 1조 5000억원 걷혔던 종부세는 2022년 3조 300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결과다. 세금 정책까지도 ‘부동산 정치’의 방편으로 삼았던 결과 많은 국민이 불가항력의 고통을 겪어 온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현 수준인 시세 대비 평균 69%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도 그 수준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의 82%(1639명)를 비수도권 지역 27개교에 배정했다. 나머지 18%(361명)는 경기·인천 지역 의대 5곳에 배분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최상’이라는 이유로 기존 8개교 826명을 유지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의료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고사 직전인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증원 배정은 타당한 방향이다.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체계적인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방안과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의료교육 부실화 우려도 시급히 불식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여권 내부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의 요구는 이 대사 논란으로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당내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대사를 함부로 귀국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나타나 조사를 받겠다고 ‘정치쇼’를 벌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꼴을 일국의 대사가 연출할 수는 없는 일이겠다. 경제, 안보, 의료개혁 문제 등 총선을 앞두고 다뤄져야 할 국정 이슈가 산적한 마당에 대사 귀국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소모적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의 핵심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느냐 여부다. 통상 수사는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그저 아찔하다. 이대로 뒀다가는 2040년쯤이면 한강 상류 댐들이 범람할 수 있으며, 수도권 다리들도 물넘침 사고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어쩌자고 이렇게 무방비로 허송세월하는지 걱정스럽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 상류 평화의댐과 청평댐은 홍수기의 최고 수위가 댐 높이를 넘겨 언제든 물이 넘칠 수 있다. 소양호, 충주호 등은 앞으로 최악의 경우 한 번에 최대 강수량이 각각 969㎜, 73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 곳곳의 주요 댐이 예측 시기만 다를 뿐 대형 범람 사고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지는 실정이다. 다리 붕괴 위험도 마찬가지였다. 교각이 있는 수도권의 다리 210개를 살폈더니 72%가 이미 교각 아래가 파이는 세굴 현상 조짐을 보였다.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부산 마린시티 등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컸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정부 대응은 더 놀랍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를 무시한 채 하천 설계를 했고, 댐 설계도 20년 전 기후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철도공단은 60년쯤 전의 온도 설정 기준으로 아직도 철도 레일을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당선권에 배치했고, 친북·반미 행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후보로 올렸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비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막장 공천’이 될 줄은 몰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윤석열 찍어 내기’ 감찰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검사가 1번을 받았다.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는 신장식 대변인은 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배치됐다. 조국당의 현재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 당선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일부 논란의 인사들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진보당이 추천한 친북 성향 인사들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5번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할인 품목을 대폭 늘리고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등 5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15일에는 명절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 180억원 추가 발행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해 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늘리는 한편 오징어·명태 등 어류 6종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600t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장기 계획도 함께 하자.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매월 내놓는 관측월보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사과값 상승, 2023년산 사과 저장 물량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 등이 담겼다. 사과꽃이 피던 시기에 이상 저온으로 꽃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그나마 열매가 맺힌 뒤에는 긴 장마에 폭염으로 작황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추석 이후에도 사과, 배 등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발표되는 대책 일부는 시행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소비자 가격은 뛰지만 그렇다고 생산자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대통령선거에서 90%에 근접한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푸틴은 6년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면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을 넘어서는 30년 집권의 기록을 세운다.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 장장 36년간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황제)로 군림할 수 있다. 서방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독재에 가까운 장기 집권이다. 2022년 3기 연속으로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도 임기는 5년이지만 사실상 종신으로 중국을 지배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30년 대선까지 출마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처럼 시 주석 또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는 개헌으로 2027년 이후에도 주석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우호국인 북한은 김씨 왕조 100년 체제로 진행 중이다.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도 모자라 김정은 딸 주희에게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향도’란 칭호를 부여하며 4대 세습을 대내외에 학습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10대 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처럼 김주희 후계자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러의 장기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동북아의 먹구름이다.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