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행정지도의 주체인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란 글을 SNS에 올렸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격체가 다른 일본 총무상을 식민지배의 원흉 이토에 빗대 기술 주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유는 사태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찾았다. 조 대표의 독도행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심판하겠다는 공지를 띄운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가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정치인의 독도행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발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동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으며 경찰력이 상주하는 만큼 굳이 우리 땅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야당 정치인의 반일 죽창가는 네이버의 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했다. 또 다른 후보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에게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당 안팎의 지배적 전망이지만 선거 결과야 물론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다. 다만 추 당선인이든 우 의원이든 노골적으로 탈(脫)중립과 친명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여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다. 여야의 협의를 근간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민주당 출장소’, ‘이재명 직할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추 당선인은 그동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선명성을 강조해 왔다. 우 의원 역시 자신이 ‘찐명’(진짜 친명)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판이다.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22대 국회의 균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입법 폭주의 활극만 펼쳐질 공산이 크다.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개헌 문제 등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3명 중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 심각한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만성적 결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 수사와 검찰 견제 등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충원과 기소범위 조정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 17명 등 33명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를 다 채운 퇴직자는 3명뿐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말 기준 검사 6명 등 10명의 수사 인력이 결원 상태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25명) 등 수사 인력 자체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주요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에도 못 미친다.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한데 그나마 있는 인력마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끊임없는 실적 부진 비판을 받아 왔다. 올 3월까지 접수된 사건 6200여건 중 기소된 것이 3건에 불과하니 그럴 만도 하다. 온갖 무리수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을 2년 이상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제 국가정보원·검찰과 합동수사한 결과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014GB(1TB)의 자료가 유출됐고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 관련 4.7GB라고 밝혔다. 고화질 동영상 500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북한 해킹 세력에 노출된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안일한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백신에 탑재된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다. 이후 포렌식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체 대응에 그쳤고 합동수사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됐다. 그사이 서버에 있던 유출 자료들은 지워졌고 해킹 경로는 확인되지 못했다. 합동조사 결과 해킹은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시작됐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낸 수많은 자료가 모여 있다. 유출되면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다. 북한이 수천 명의 해커로 무차별 해킹에 나섰음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해킹 조직 3개팀이 방산업체 10여곳을 최소 1년 6개월간 해킹한 사실이 확인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초선 당선자 71명 대부분이 농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매일 이어질 농성에는 하루 10여명씩 참여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채 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장외투쟁부터 나선 것이다.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천막을 치고 길거리 구태정치부터 하겠다니 벌써 기가 꽉 막히는 국민이 많다. 여야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막농성인가. 이런 극한 장외투쟁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 더이상 원내 타협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카드로 등장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구태 중의 구태다. 장외투쟁에 나서더라도 물밑 협상을 이어 가며 원내로 타협을 이끄는 것이 의회정치의 도리일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 작동 원리조차 무시한 채 22대 국회를 장외투쟁으로 열겠다는 민주당 초선들이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화는커녕 거대 정파의 힘자랑에만 열을 올리니 22대 국회도 구태 선동정치로 난장판이 될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법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사회부총리인 장관은 교육·노동·복지를 통할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의 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국가 개혁 과제와 미래산업 육성책들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윤 대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일본 측 시도가 나날이 노골화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최대 주주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하면 네이버는 경영 주도권을 잃는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면초가에 몰린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한일 민간기업 간의 경영권 다툼이라면 이래라저래라 할 게 없다. 하지만 이 다툼에 일본 정부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일부 일본 언론까지 네이버 끌어내리기에 가세했다.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는 그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사진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되고, 지분이 매각되면 네이버는 철수해야 한다. 일본 측은 사이버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명품백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대통령이 사과한 건 처음이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다. 야당이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할 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현재로선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특검법의 법리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에 앞서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 이렇게 순직한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재발 방지, 희생자 명예회복,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두발언에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시장경제 민간 주도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어제 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33분에 그쳤던 질문답변 시간도 2배가 넘는 72분

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3일 하루 휴진했을 때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 대다수 교수가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내일 전국적 휴진과 ‘1주일간 휴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제주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는 그제 ‘10일 휴진’에 동참할 계획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이 심각한 과로 상태”라며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에 한해 휴진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과로 상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사들마저 무너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주말 소속 교수 467명에게 물은 결과 70.9%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다. 그래도 병원 이탈을 고려하는 교수는 7.4%,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그쳤다.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이견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개혁의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는 여야 합의에 성공했으나 소득대체율(받을 돈)에 대한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러 가겠다던 유럽 출장도 외유 구설수만 남기고 취소했다. 연금 고갈 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하건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13% 인상에는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18.2%)의 절반선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둬서는 연금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 소득대체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42.5%에서 43%로 상향하자는 반면 야당은 최소 45%를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2% 포인트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하루가 급한 연금개혁이 밀리게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금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는 개혁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원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출구 없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자유시장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경제에서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한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800억원)를 기록했고 고용도 되살아나는 등 거시경제가 회복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내수 회복과 고환율, 유가변동성, 고물가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는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특히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금·노동·교육·규제 등의 구조개혁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많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가 자극, 재정 부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지 물어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 저성장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던진 물음이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격화에서 보듯 세계 시장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연 2% 안팎까지 떨어진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미뤄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최 회장은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할 주체는 단연 정부와 정치권이다. 법과 규제를 만들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무신경한 경우가 많았다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회장의 주문을 새겨들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만 가결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소야대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거대 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만능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문제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수사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여부를 걸고 넘어져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실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더 열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민정’(民情) 기능이 강화되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민심·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야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자칫 과거처럼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司正) 기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채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수처·검찰 수사 및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대응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내일 영국,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일정의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김용하·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도 갈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피고, 스웨덴에 가서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그동안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지난한 과정 끝에 두 가지 안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대표단 500명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56%가 찬성을 한 상황이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이 안에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절충한 제3의 안을 마련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익숙해 있던 우리 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이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도 속속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분기만 놓고 볼 때 OECD 내 조사 대상 18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1.3% 성장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조만간 올해 성장 전망을 2.2%에서 2.6%로 0.4% 포인트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배경은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가 첫손에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하며 7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세다. 오랜 침체를 벗어난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등 15대 주력 수출품목 모두가 증가세로 돌았다. 무려 10년 3개월 만의 성과라고 한다. 모처럼의 경기 회복세가 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좀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오죽하면 민주당 후배들에게 작심하고 이런 소리를 했겠는가.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16일 후보 선거를 실시한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5명이 출마한다고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4·10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의 중립 무용론을 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2002년 정치 개혁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못박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요구된 것은 다수당인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처럼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을 따르지 않고 이견을 조정하는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해 22년 지켜 온 국회의장 중립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위험한 발언은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역특례 제도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손볼 움직임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병역특례 축소 내지 폐지는 선택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그리고 체육·예술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체육·예술요원 특례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한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 진출과 WBC 4강 진출 선수들도 병역특례를 받는 등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30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5개 국내 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대상인 예술요원도 마찬가지다. BTS는 지구촌에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며 국위를 한껏 높였으나 대중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형평 논란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친북 성향의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고향 인연을 내세워 면담을 신청하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백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4·10 총선 넉 달여 전에야 유튜브로 공개한 것부터가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몰래카메라를 모의한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공은 수사당국에 넘어와 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곧바로 대통령실 물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의 회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 때처럼 말을 (많이) 하기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과 생각을 많이 말할 것(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마저 중단된 이후 신문 1곳, 방송 1곳을 골라 인터뷰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총선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행보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질문을 가리지 않고 받겠다고 하니 국민이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국정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당장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일방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질문부터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에서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등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들어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회견에서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60%를 넘는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