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측의 5.1%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그제 파업을 선언했다. 다음주 중 집단으로 하루 연차휴가를 낸 뒤 서초 사옥 앞 숙박농성과 함께 단계를 밟아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회사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내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반도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파업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전삼노는 조합원 수 2만 8000여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20%가 가입해 있다. 회사 내 5개 노조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반도체사업부가 영업이익을 못 내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5.1%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2.9%임을 고려할 때 결코 인색하다고 볼 수 없다. 노조는 6.5% 임금 인상과 유급 휴일 추가,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주노총과의 연대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전삼노는 한국노총 산하이지만 최근 집회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민노총 산하 노조 간

교육부가 어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 의대가 전년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각 대학이 시행계획을 반영한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표하면 의대 증원에 따른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소모적일 뿐인 의정 갈등과 논쟁을 접고 의대 증원 정책의 취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도 의대 전형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엇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이 역대급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내년도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913명으로 전년도보다 888명이나 늘었다. 전체 의대 입시 정원의 60%나 차지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편으로 지역 의대의 의사 수 자체를 대폭 늘리려는 취지다.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배출될 의사들이 과연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겠는가 하는 대목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출된 의사들을 지역에 붙들어 둘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살얼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총 183석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 공세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한층 더 강화됐다.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늘리고, 수사 범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넓혔다. 새 국회 들머리부터 여야가 특검법 충돌로 날을 지새울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팩트들이 나왔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공개됐다.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 사이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무슨 급박한 사정으로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세 번이나 전화했는지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던 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이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93개 어린이용 제품을 분석했더니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그제 밝혔다. 가장 많이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첨가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슬라임에서는 사용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슬라임은 말랑말랑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으로 ‘액체괴물’이라 불린다. 싼 가격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소비자들 스스로 안전성을 따져 보고 싶어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사흘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에 그래서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3개 시험기관과 협업해 직구 제품의 유해물을 검사하고 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를 맡긴 뒤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다.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UAE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윤 대통령과 같은 시기인 2022년 5월 취임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날 한국은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UAE와 교역 자유, 투자 확대를 담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분야를 논의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방문 때 정상들이 약속했던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성과가 거론됐다.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이 협력 채널로 60억 달러 이상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점도 확인했다. 회담 직후 협정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무려 19개의 협정·양해각서 등이 체결됐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한국 기업이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교환했다.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22대 국회가 오늘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국회가 여야 대립과 혼란 속에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 마음속엔 새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4개 쟁점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이 새 국회에서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국회도 그만큼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해 상임위 배분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과 관례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민주당이 171석 다수파의 힘만 앞세워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면 협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진다. 채 상병 특검법도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도입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쟁점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일방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거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은 안쓰럽기만 하다.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매듭지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판단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다. 의사들의 논리 없는 ‘증원 불가’ 주장은 국민에 이어 사법부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이미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에 들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비판과 더불어 ‘의료 전달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를 거론한 것도 뜬금없게 들린다. 의사 대표가 참여를 거부했을 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개혁특위와 4개 전문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는 어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급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인력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일 열리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개편을 일축해 온 그동안의 민주당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대폭 올려 “징벌적 과세”란 비판까지 일었다. 고 최고위원은 엊그제 “세수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최민희 당선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리면서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힘으로 가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도 쏟아진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이 큰 현실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종부세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은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매달려 여당도 야당도 민생 입법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뒤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쟁점법안 중 4개 법안만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 법안들까지 처리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가맹사업법·농수산물유통안정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집권당, 입법 폭주가 아예 몸에 배어 버린 거대야당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마지막 본회의까지 얼룩지고 말았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야는 끝까지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 입법을 외면하는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 거야의 입법 독주가 계속된 문제도 심각했지만, 여소야대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냈어야 할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도 똑같이 심각했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당략에 매달린 탓에 국민연금 개혁

강원도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입대한 지 9일째인 지난 23일 이 훈련병은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 등 규정에 위배되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한 명이 숨지고 소대장이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안타까운 군 내 인명사고 소식이 이어지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다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및 정신 수양이다. 이른바 ‘얼차려’다. 육군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회에 1㎞ 내 보행지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두 바퀴 걸은 뒤 달리다 쓰러졌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리한 얼차려에 따른 사망인지 경찰이 지휘관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똑같은 유형의 군 인명사고가 반복되니 더 안타깝다. 이번 수류탄 사고만 해도 그렇다. 2015년에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교관 1명이 숨지고 훈련병 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목표인 우주항공청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 온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으로 우선 출범시켜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채울 계획이다.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맡았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유일하게 ‘우주항공산업 전담기관이 없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뗐다. 미국 등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이 위성 인터넷망, 재활용 로켓, 유인 달 우주프로젝트 등을 이끌고 있다. 세계 우주항공 시장은 현재 520조원에서 2040년 1400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은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자 방위·안보의 핵심축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상한 규정 폐지, 대통령 연봉과 비슷한 연봉의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발탁 등 파격이 필요한 까닭이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의 정주 여건을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9차 회의가 어제 폐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과 한중, 중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4년 반 만에야 한자리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3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선언한 것처럼 어떠한 대립이 있더라도 3국 정상이 오해와 갈등을 푸는 회의체의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기 의장국은 일본이다.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온도차는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에는 담아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예고한 뒤 늦은 밤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3국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윤 대통령), “(발사) 중지를 촉구”(기시다 총리), “관련 측(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예방”(리 총리)을 강조했다. 모두 발언 때 한일 정상이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 비핵화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유감이지만 북한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대학별 입시요강 공고 절차만 남았으니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리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반대도 이제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정 갈등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며 이 마당에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고 반발한다. 석 달째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과 수업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들은 복귀할 조짐을 안 보인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들의 진료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병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환자들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피해와 희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집단 유급 위기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의대 교육 현장도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에 새로 입학한 의대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비가 미비해서는 가뜩이나 증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를 가진 이후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중, 중일, 한일의 대립으로 3자가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 재개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등의 공급망,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양안 갈등 등 굵직한 외교·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한 한일중이다. 하지만 모처럼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한 경성(硬性)의 외교·안보 의제는 가급적 피하는 대신 3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연성(軟性)의 경제·민생 현안에서 실질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은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 총량의 2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공동체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의 중심축인 3국이 동북아 지역 갈등을 수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 야당이 45%를 주장하다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불쑥 타협안을 들고나온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분분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절실했던 개혁안 합의에 여당이 발을 빼는 모습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연금보험료 인상을 반길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13%로 타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도 1% 포인트 차이로까지 바짝 좁혔다. 지난 2년간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려는 개혁안을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이유로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은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의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반면 정작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연금개혁안 등은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 뒤늦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운을 띄웠지만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급 과잉으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숫자만 바꿔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돌려주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최대 5조원가량(정부 추산)의 재정 부담과 함께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로드맵이 어제 공개됐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다. 33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거의 ‘속도전’을 방불케 해 우려도 없지 않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한다는 스케줄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6년 만에 마무리 지으려면 그만큼 면밀히 살필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담금 부담 등 사업에 차질을 주는 요소가 수두룩하다. 선도지구 안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아닌 곳이 나뉘어져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짙다. 이 과정에서 자칫 소송이라도 벌어지거나 추가 분담금 여력이 안 돼 제동이 걸리기라도 하면 전체 사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10 총선 이후 공식 회의에서 탄핵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 최고위원은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유행어로 만들고 싶다’는 소리로 들린다. 민주당은 25일엔 범야권 장외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들만 줄줄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덧씌워 탄핵용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거부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최종 행방을 가리면 된다. 그것이 삼권분립 원리요, 헌법 규정이다. 야당이 정말 특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사항들을 놓고 협의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탄핵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탄핵이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이후 보여 주는 행태는 글자 그대로 뻔뻔스러워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온갖 거짓말과 사건 은폐로 일관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언어도단의 행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인데도 버젓이 수십억원 수입의 대형 공연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팬들과의 약속” 운운하지만 거액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와 기획사의 물욕, 탐욕 때문이 아닌지 묻게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어제까지 그는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다. 사고 이후 열흘 가까이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했고, 소속사 직원들은 총동원되다시피 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벌였다. 매니저가 김씨 옷으로 갈아입고 거짓으로 자수하는가 하면 음주 뺑소니 당시 그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앴다. 뺑소니 이후 태연히 캔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을 편의점 CCTV에 남기며 음주운전 사실을 호도하려는 교묘한 ‘작전’도 벌였다. 엄연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공권력 농락이다.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공인의 모습이라기엔 너

대만 라이칭더호(號)의 ‘인공지능(AI)·반도체 광폭 행보’가 부럽다. 지난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에 소재·장비를 납품하는 톱코그룹 회장을 경제부 장관에 지명했다. 기업인을 중책에 기용한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이 겪는 전력난과 일본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협력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5대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AI·군사·보안·차세대 통신을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을 실리콘(반도체) 섬에서 AI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반도체에 대만의 국력을 쏟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대만은 지난 2월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리콘밸리 계획을 승인하고 1만㎡의 과학 단지용 부지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한다. 제트엔진을 달고 질주하는 대만과 멍석조차 못 깐 우리의 처지가 대비된다.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데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나